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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02 00:2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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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역화폐 발행과 직접지원 등 민생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서면브리핑에서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 지방정부가 확대 시행한 지역화폐와 인센티브 정책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을 위한 ‘오픈런’ 현상이 나타났으며, 한때 플랫폼이 마비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고 전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안 속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더 크게 확산하지 못하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국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중앙정부도 국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당 지방정부가 불씨를 지핀 민생회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금 구독하시면 80% 할인 혜택을 드려요’.스마트폰 화면에 뜬 안내 문구를 보고 ‘가입하기’를 누르면 간편하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지할 땐 어떨까. 메뉴→설정→멤버십 관리에서 구독 해지를 찾았나 했더니 본인 인증을 더 하라고 한다. 해지를 누르면 기존 혜택을 계속 강조하고, 해지 사유를 묻거나 다른 구독 상품을 권유하는 식으로 절차를 늘어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다크패턴’의 대표적 유형으로, 구독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놓은 ‘경로의 방해’라고 불린다.온라인으로 여가 활동이나 상거래를 할 때는 의도치 않은 결제를 유도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눈속임 상술, 즉 다크패턴에 유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불편·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정리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지난 22일 발간했다.다크패턴(Dark Patterns)이란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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