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심위, MBC 프로그램에 또 법정제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뉴스데스크> 등 MBC 프로그램 3건에 대해 모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라디오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TV 프로그램 <뉴스데스크>에 ‘경고’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다른 방송분에 ‘주의’를 의결했다. ‘경고’와 ‘주의’ 모두 법정제재에 해당한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유일하게 남은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방심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2월13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분에 ‘경고’를 의결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횡령 혐의 1심 판결을 다루며 관련 수사·기소 담당 검사 15명의 실명을 나열한 방송이었다. 해당 방송은 윤 의원이 8개 죄목 중 1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며 담당 검사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의 저서를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아렌트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전후 재판에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한 일을 두고 ‘반인간적 명령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죄’라고 했다. 방심위는 이 방송 내용이 검사를 나치 공무원에 비유했다고 판단했다.
<뉴스데스크> 지난해 10월3일 방송분도 ‘경고’를 받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전하는 뉴스에서 앵커의 뒷배경에 죽은 물고기가 깔린 항구 장면을 내보낸 것이 심의에 올랐다. 방심위는 2차 오염수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했다.
방심위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0월24일 방송분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군대에서 백혈병을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다룬 방송이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한 점을 ‘조롱’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28일까지 9937명으로 집계됐다. 전공의의 약 80.8%가 사직서를 냈다. 8992명의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는 28일 27일 오후 7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8％ 수준인 993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6일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29일까지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가 경기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들어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전력을 끌어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세계 1위 반도체 장비기업인 ASML은 고객사에 LNG 발전이나 원전까지 제외한 ‘재생에너지로만 탄소중립 달성’을 요구하고 나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유관기관 TF’ 발족식을 열고 신속 인허가 등 특화단지의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7개 특화단지에 필요한 전력량이 15GW(기가와트)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만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용인 특화단지 내에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키로 하고, 다음달 발전소 건설 공동추진단을 발족해 부지 조성, 토지 보상 등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7GW 전력은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영동권의 한울·신한울 원전, 호남권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세계적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최근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고객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SML은 LNG나 원전 없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만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SML은 대만과의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거의 없는 한국에서는 계속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PA는 발전사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기업이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탄소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ASML은 올해 대만 사업장에서 사용할 전력의 7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이다.
ASML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슈퍼 을’로 불린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초미세 공정·고성능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ASML의 탄소중립 달성 요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넘어, 반도체 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ASML을 방문해 1조원 규모의 차세대 EUV 기반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 구축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는 2022년 기준 국내 전력사용량(2만1731GWh)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1959GWh로 9.0%에 그친다.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이 국내에 있는 SK하이닉스 역시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특화단지에서 청정수소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소터빈 상용화 진행 상황과 수소 배관 등 인프라 여건 성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