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밀레이 대통령 “국회 필요 없어…긴급 대통령령으로 개혁할 것”

지난해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되자 국회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국회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긴급 대통령령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밀레이 대통령은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안을 담은 ‘옴니버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하원에서 가로막혔다. 당시 그는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배신자들’이라고 비난했으며, 국회를 쥐들의 소굴이라고 칭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밀레이 대통령은 360여개의 규제 철폐안을 한꺼번에 담은 ‘메가 대통령령’(DNU 70/2023)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사법부가 노동권을 제한하는 법령을 문제삼아 제동을 걸면서 시행이 중지됐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으로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바뀔 때까지 긴급 대통령령으로 개혁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그는 꼭 처리해야 하는 일부 법안은 곧 국회에 보낼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자들은 ‘변화의 원수’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해 정부가 제안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예산 삭감을 통한 정부 재정 균형화에 집중하고, 2025년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더 많은 개혁안을 국회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 초기 ‘메가 대통령령’과 ‘옴니버스 법안’을 통해 1000여개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총선 이후에는 3000여개의 개혁안을 추가로 국회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밀레이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공공지출 대폭 삭감, 공기업 민영화, 정부부처 폐지, 파업권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급격한 개혁에 반발해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발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교과서대로 개혁을 추진하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말인가라면서 정치적 동기가 있거나 외부인이 개입된 게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라고 했다.
밀레이 정부의 긴축경제에 따른 파업은 각 계층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기차노조, 의료보건노조, 공무원 노조, 항공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월급협상이 결렬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교사노조도 다음 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자칭 ‘무정부 자본주의자’이자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연간 인플레이션이 250%를 넘는 등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에서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업고 당선됐다. 그러나 취임 이후에도 빈곤율이 57.6%로 20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닫는 등 극단적인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