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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01 21:5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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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급기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이례적으로 불허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부실하게 이뤄진 데다 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공을 세우려고 다투면서 빚어진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부장과 전국 고검장·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를 논의한 뒤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불허됐다. 구속 기소 전이던 당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보완수사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하려다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일베)·디시인사이드(디시) 갤러리 이용자와 운영진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죄 혐의로 31일 경찰에 고발됐다.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온라인 게시글을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이 글들이 서부지법 습격 사태를 조장하고 법원 침투 경로 및 방법을 논의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지난 16~30일 일베와 디시 등에 올라온 내란죄 관련 혐의 게시글은 총 151개였다. 이 중 141건은 서부지법 난입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하는 글이었고, 10건은 법원 난입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 것이었다.박 위원장이 경찰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은 평화 시위를 주장하는 글을 올린 이들을 “프락치”로 비난하며 법원 난입을 조장했다. 지난 18일 디시 이용자 A씨는 “피 흘리지 않고 얻어진 평화는 없다” “역사적으로 평화 시위는 결국 실패했다”며 비폭력 시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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