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 없이 민간인 학살 ‘경산코발트광산 사건’…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 중 하나인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지법 민사19단독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한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A씨 등 6명에게 각각 2510여만원, B씨 등 3명에게 각각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경산 코발트광산은 1950년 대구형무소 수감자와 보도연맹원 등 수천명에 대한 집단 처형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 당시 좌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서 군·경은 재판 절차 없이 예비검속만 실시한 뒤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유족회에서는 35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 아버지가 사건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뒤 같은 해 8월 A씨에게 통지했고 A씨 등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할 때 유족과 참고인 진술, 각종 자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유족과 참고인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A씨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가가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큰 틀 유지…지역구만 +1석‘기형적’ 선거구 출현 없어
야, ‘전북 유지’ 놓고 수싸움결국 실패 후 비례 줄이기로‘양당 밥그릇 지키기’ 비판
총선을 41일 앞둔 29일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은 선거구 획정안은 큰 틀에서 현재의 지역구를 유지하되, 도시 지역에서 인구 증감에 따라 일부 분구·합구가 이뤄졌다.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대부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조정됐다.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특례구역도 유지해 ‘공룡’ 선거구 출현과 당내 공천 과정에서의 혼란을 피하게 됐다. 비례대표는 인구 감소 지역인 전북 의석수를 유지한다는 명분하에 1석을 줄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은 지금보다 1석 늘어 254석이 됐다. 2020년 총선과 비교해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석이 늘었다. 서울 노원구가 3석에서 2석으로 줄었다. 인천은 서구 의석이 2석에서 3석으로 늘었다. 경기에선 인구가 급증한 평택·화성·하남이 각 1석씩 늘고, 부천·안산이 각 1석씩 줄었다.
부산에서는 남구 갑·을이 통합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갑)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의 양당 간 현역 대결이 펼쳐진다. 양당이 팽팽한 낙동강벨트인 부산 북·강서구는 2석에서 3석으로 늘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잠정 합의했던 특례구역 4곳은 유지됐다. 특례구역은 교통·생활 문화권과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예외적으로 시군 분할을 허용한 곳을 말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시군구 분할을 없애는 방향으로 원안을 짰지만 여야 합의로 지난 총선에서 특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 유지됐다.
강원도는 춘천을 분할한 현행 8개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겨나지 않게 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당 선거구에서 맞붙을 뻔한 이양수·한기호 의원의 경선도 피하게 됐다.
경기도에서 양주 남면·은현면을 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생기지 않는다. 서울은 종로와 중·성동갑, 중·성동을 지역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전남도 순천을 분할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은 13만6600명, 상한선은 27만3200명으로 정해졌다.
이번에도 여야는 지역구가 감소하는 데 따른 갈등을 피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 2000년대 들어 비례대표 의석은 2004년 총선 56석을 정점으로 2008·2012년 54석, 2016·2020년 47석에 이어 이번 총선 46석으로 감소일로를 걸었다.
민주당은 인구 감소 지역인 전북의 지역구를 줄이지 않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줄여보려 줄다리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했지만 실패하고 비례 의석 감소를 수용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정원을 300석에서 301석으로 늘리는 중재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이 의석 증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소수정당들은 반발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민심을 보다 공정하게 국회에 담아내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도 모자라는데, 양당이 기득권·텃밭 사수에 올인한 야합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선거구 나눠 먹기 담합이자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헌법 41조 비례대표제도 취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