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 ‘명품백 의혹’ 추가해 ‘김건희 특검’ 재추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약 1년에 걸친 여정 끝에 29일 국회에서 재표결 후 최종 부결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본회의 가결→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국회 재표결 부결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추진 시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법안에 추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치 이슈로 남아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9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재차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의당 주도로 내놓은 안으로 국회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자, 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패스트트랙’을 선택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169명)과 정의당(6명), 기본소득당(1명), 진보당(1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의원이 모여 182명 명의로 지난해 4월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뒤 18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란 본회의에 상정돼 언제든진 표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후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가결됐다. 재적 298인 중 180이 재석했고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반대 입장이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처리돼 정부로 이송된 직후인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다시 공이 국회로 돌아왔고, 이날 재표결을 거쳐 최종 부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선 이후 재추진해야 한다. 22대 국회일 가능성이 높다며 재추진할 때는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월부터 면허정지·사법절차전임의도 동요…서둘러 지침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전임의 일부도 다음달부터 병원을 이탈할 것으로 보여 이번주까지 사태가 봉합되지 않으면 의료 공백이 급속히 커질 수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06명(72.3%)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만34명(80.5%)에 달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을 넘긴 의사들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 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달 4일부터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전임의들의 이탈 움직임에 정부가 29일로 시한을 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재계약을 앞둔 4년차 전임의 10여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전임의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부진료과목을 수련·연구하는 의사들이다. 현재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교수와 전임의들이 채우고 있다. 이들의 신규 임용·재임용 포기 움직임이 확산되면 대형병원 중증수술·응급진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 공백 상황은 악화일로다. 지난 25일 오전 경남에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약 3시간 동안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 대형병원 중에는 수술이 50%까지 줄어든 곳도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놀라운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으며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며 올해 하반기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계획을 자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쿡 CEO는 28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열린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생산성 및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생성형 AI가 사용자에게 혁신적인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애플은 AI 분야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경쟁사들이 앞다퉈 자체 생성형 AI를 공개하고 삼성전자도 지난달 AI 기술이 접목된 갤럭시 S24 시리즈를 내놓았지만 애플은 AI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투자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애플은 음성 비서 ‘시리’를 대화형 AI로 진화시키기 위해 대형언어모델(LLM) 구축에 나섰다. 애플이 이 AI 모델을 학습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은 하루 수백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준비해온 자율주행차량 ‘애플카’ 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등 전사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AI에 보다 많은 인적 역량을 투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쿡 CEO는 AI가 이미 애플워치, 맥북을 비롯해 최근 출시된 비전프로 헤드셋의 ‘손 동작 추적 기능’처럼 많은 제품의 배후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는 일상에서 필수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사용자들의 삶 모든 영역에 녹아 들어가 있다며 애플워치는 AI를 통해 사용자가 걷고 있는지, 수영을 하고 있는지 자동적으로 감지해 운동량을 추적하고 아이폰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다고 했다.
애플의 독자적인 생성형 AI 기술은 오는 9월 차세대 아이폰16 출시에 맞춰 선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아이폰16에는 네트워크 없이 기기 자체적으로 연산 작업을 하는 ‘온디바이스 AI’를 위해 애플이 자체 개발한 신경망처리장치(NPU), ‘뉴럴 엔진’이 탑재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애플이 AI 후발주자로 여겨지는 것은 애플 특유의 홍보 방식에서 기인했다는 해석도 있다. CNBC는 애플은 AI 모델과 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제품’을 더 강조한다며 이는 AI가 뒤에서 조용히 활성화하는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쿡 CEO는 애플카 프로젝트 종료 및 개발팀 해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 애플카 프로젝트를 모든 AI 프로젝트의 어머니라고 지칭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