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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Ͽ����ϱ�? 정부, 작년 전국 14곳 추진…지원금 상향엔 “회유책” 비판 주민들, 130일 넘게 군청 앞 천막농성…양구 등도 “반대”지난 20일 찾은 충남 청양군청 앞 천막농성장. 이곳에서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30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막농성장에는 ‘청양 발전 가로막는 지천댐 결사반대’ ‘김돈곤 청양군수는 환경부에 지천물을 팔아먹지 마세요’ ‘지역소멸 앞당기는 댐 건설 반대한다’ 등의 팻말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농성장 앞에서 만난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 위원장(60)은 청양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대책위를 이끌며 매일같이 농성장 앞에서 출퇴근 시간에 맞춰 팻말 시위와 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지천댐은 청양 장평면 지천리와 부여 은산면 일원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건설이 추진 중인 ‘기후대응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에 대비하고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미래 용수 확보가 필요...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
경찰서 당직 근무 중 회식에 참석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함께 회식한 부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음주측정을 못 하도록 한 경찰서 수사팀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직무유기와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 중부경찰서 간부 A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6)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2022년 9월 14일 오전 2시 34분쯤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부하 직원 C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교통조사팀 소속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는 사고 전날인 13일 오후 6시10분부터 팀장인 A씨를 포함한 팀원들과 함께 회식했다. C씨는 2차 술자리까지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14일 오전 0시28분쯤 중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C씨가 이날 마신 술은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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