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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2 05:2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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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대여3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급 차원으로 해외 본사 주식을 해외 증권 계좌로 받았을 때, 앞으로는 국내 증권사를 끼지 않고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된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 시행된다.지금까지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 상장된 외화증권과 외화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외환거래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래 시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이었다.하지만 이러한 규제 탓에 국내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편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당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해외에 있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성과급으로 외국 본사 주식을 해외 증권 계좌로 받았다면, 앞으로 외국 증권사에서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또다시 인권위원 간 말다툼으로 파행을 빚었다. 지난 26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 정도를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평가한 보고서 의결 안건이 상정됐으나 논의하지도 못하고 폐회됐다.한국은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 협약 이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한 바 있다. 5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유엔의 정부보고서 심의에 앞서, 인권위는 한국의 여성차별철폐 이행 상황에 대한 독립보고서를 4월쯤 제출할 계획이다.보고서에는 ‘여성·성평등 정책 후퇴·축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등 주요 쟁점에 있어 한국의 이행 정도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에서 10명이 회의를 방청할 정도로 중요한 보고서다.문제는 기한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심의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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