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학장들 ‘350명 증원’ 의견에 “정부가 책임 지고 결정할 사안”

대통령실은 의대 학장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안에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한 것을 두고 28일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을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못 박은 데 이어 정부안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2035년에는 1만5000명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게 여러 가지 통계와 근거에 나와 있고 (이를 위해) 2025학년부터 (2000명을) 배출해야 된다면서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대 학장들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가 35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변함 없다면서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형식으로 의료계 중지를 모아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교수, 주요 병원장, 전공의 대표 등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 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화와 협의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들과 해야 책임 있게 얘기하고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면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들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서 제안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라고 물밑 접촉을 하면서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