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치는 정부·여당, 피해자 외면 멈추라”···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촉구

오늘 1년 전 떠난 희생자의 추모공원에 가는데 가서 할 말이 없다. 그 친구가 겪었을 절망이 지금 제 마음에는 두세 배 크게 자리 잡았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며 세상을 떠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1주기를 맞은 28일. 안상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무언가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지금도 대출 하나 못 받는 피해자들의 끙끙거리는 전화가 걸려 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 모여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 열리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시키라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문 앞에 모인 피해자 7명은 고인이 된 피해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마다 개정할 것을 약속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면서 국민의힘이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최소 한 달 뒤로 미뤄져 총선 전 통과가 어렵게 된다라고 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최은선씨는 건설사의 부실 PF는 도와줘도 되고 피해자는 빚내서 버티라는 것이냐라면서 사기를 당하고 지난 2년간 빚을 내서 버텼지만 언제까지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임대인이 책임지게 하든 특별법이라도 통과 시켜 사람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또 다른 인천 피해자 강민석씨는 여당 국토교통위 간사와 국토교통부는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들은 전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엉터리 자료를 뿌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면서 과연 수조원이 들지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발표하라라고 했다. 대책위는 선 구제 후 회수 조항이 시행될 때 약 37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특별법을 강행 처리해 공천 파열음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안건이 통과됐다. 국토부는 같은 날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조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고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