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밀 개발업체 3억 지원···자급률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정부가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산 밀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논콩 등과 함께 밀을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 단가도 100만원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2020년 말 발표한 ‘1차(2021~2025)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는 2020년 0.8% 수준인 밀 식량자급률을 2025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번 시행계획은 밀의 생산과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올해 국산 밀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는 개발과 생산비 등 명목으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국산 밀 가공업체에는 t당 20만원의 제분비용을 지원한다. 제분비용 지원 물량은 지난해 5000t에서 올해 6000t으로 확대했다. 국산 밀 사용을 확대한 식품업체에도 융자자금 금리를 1% 추가 인하한다.
지난해 73곳인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는 올해 100곳으로 늘리고, 전문생산단지에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밀 이모작 전략작물직불 단가는 지난해 ㏊(헥타르·1만㎡)당 250만원에서 올해 350만원으로 인상한다. 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지역도 기존 5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인스타 팔로워 확대하는 등 국산 밀 재배 농가가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국산 밀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공공비축 물량도 지난해보다 6000t 늘어난 2만5000t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올해 예산은 500억원으로, 지난해 밀 산업 육성 예산 403억원에 비해 24% 증액됐다.
정부가 제시한 ‘2025년 밀 자급률 5.0%’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밀 자급률은 2.0%(잠정)에 그친다. 문제는 국산 밀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국산 밀이 수입 밀에 비해 가격이 2~3배 비싸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 생산과 소비가 정체돼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계획은 국산 밀의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한 지원 대책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에 직불단가를 상향한 이유도 정부가 매입할 때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매입 단가를 낮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