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D-1···경찰·복지부·대통령실, 의사집단 전방위 압박

경찰이 2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집을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을 시도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대통령실·복지부·경찰이 전방위로 의사집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정부가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부가 고발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한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복지부는 전날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더라도 소환조사 일정을 당분간 연기할 방침이다. 의료 현장에 간호사 등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고소·고발이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으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각 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했다. 지금까지는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전달했는데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의 인스타 팔로우 구매 방식으로 대응하자 송달의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전공의 대표자 자택 방문에는 경찰관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며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한다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및 사법적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협 관계자 등이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구속수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