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美 싱크탱크 “북·러, 지난해 8월 이후 최소 25차례 무기 거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지난해 8월 이후 최근까지 미사일과 포탄 등 무기 거래를 위해 최소 25차례 선박이 왕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28일(현지시간) 게재한 보고서에서,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위성 촬영이 가능한 109일 가운데 49일 동안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와의 교역을 위한 선적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나진에서 러시아로 군수 물품을 실어나르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최소 25차례 선박이 입항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12일 선박 입항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나진항에 자주 드나든 것으로 확인된 러시아 선박은 앙가라와 마리아 등 2척이다. 앙가라는 지난 1월8일 나진항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앙가라의 AIS(선박자동식별장치)는 꺼져 있었다.
보고서는 백악관이 북한 군수품이 들어오는 창구로 지목한 러시아 두나이 항의 경우 지난해 12월말부터 관련 선박의 움직임이 사실상 끊긴 상태라면서 감시를 피해 동쪽으로 60km 더 떨어진 상업항 보스토크니로 거점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초까지 AIS 신호가 꺼져 있는 이른바 ‘암흑 선박’이 최소 19회 이상 보스토크니항에 입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중 최소 5회는 북·러 무기교역 수단으로 지목된 마리아와 외형이 유사한 선박이 입항했던 경우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12월21일 마리아로 추정되는 선박이 나진에서 관측된 지 나흘 뒤인 25일 보스토니크항에서 목격된 것도 북·러 교역의 러시아 측 거점이 보스토크니로 이동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러시아로 들어온 북한산 탄약은 티호레츠크, 모즈도크 무기고 및 예고를리크스카야 야적장 등에 분산 저장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티호레츠크의 경우 지난해 8월에는 텅 빈 것이나 다름없었으나 같은해 12월에는 50% 가까이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전체의 35%가량만 채워진 상태였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지면서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부터 인구부양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 70%에 달했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내년부터 60%대로 떨어지고 15년 뒤에는 50%대로 주저앉는다. 같은 기간 청년인구(19~34세)는 1000만명에서 700만명까지 줄어든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은 점점 커져 현재 1950~60년대생 보다 3배 이상 될 전망이다. 2000년대생은 평생 번 돈의 4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암울한 추산마저 나온다. 미래세대가 받을 국민연금도 30년 뒤 고갈될 것으로 보여 세대갈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은 대부분 지난 기록을 갈아치웠다. 분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준이지만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 0.6명대를 기록했다. 1984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돌기 시작한 합계출산율은 2003년 이후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합계출산율과 달리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 인구는 급격히 늘고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 등 생산연령인구의 ‘인구부담’도 현실이 됐다.
1980년대까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노인부양률은 2027년 OECD 평균 넘은 뒤 2054년 이후부터는 OECD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부양률은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높은 노인부양룰은 복지·의료·연금을 늘려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멍난 재정은 결국 청년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 메워야 한다. 최근에는 미래 세대가 져야하는 조세 부담이 생애 소득의 40%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세대 간 회계 추계 결과를 보면 현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적자를 보전하려면 앞으로 창출될 부가가치(국내총생산·GDP) 총액의 13.3%를 투입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공적연금(4.2%)·기초연금(2.3%)·건강보험(4.0%)·장기요양급여(2.3%)· 기초생활보장급여(0.5%) 에 추가 재원이 투입돼야한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2025년 조세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반영한 결과,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순조세부담)으로 내야한다고 추산됐다. 1950~1960년대생(10~15% 수준)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4년에 모두 고갈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 규모는 2039년에 최대 1972조원에 도달한 뒤 점차 감소해 2054년에 소진된다.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35% 내외까지 올려야 한다. 사실상 미래 세대에 35% 내외의 보험료율을 부담시키는 구조다. 이대로면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저출생·고령화로 경제성장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구매력이 줄고 이는 기업 투자 위축과 생산성 저하,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낸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오는 2040년 0.7%까지 하락한다. 보고서는 노동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하지만 인구가 줄고 인력이 고령화하는 시기에는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3기 들어 중국 총리의 역할이 축소되고 외치보다는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임 총리에 비해 외교적 움직임은 크게 줄어들고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 등 내부 과제 때문에 국내에서의 움직임은 더 바빠졌다는 분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3월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취임 이후 1년간의 공식 일정을 토대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SCMP에 따르면 리 총리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34일 동안 19개 성·시를 시찰했다. 시 주석 집권 1~2기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가 두 번의 임기 첫 1년 동안 각각 11차례(23일)와 10차례(17일)에 걸쳐 7~10개 지역을 시찰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분주한 행보다.
리 총리의 취임 초기 행보는 지난해 3월 취임 당시 밝힌 소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당시 관료들에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 대신 현장 조사를 더 많이 수행하고 대중의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리 총리가 국내외에서 해외 인사들을 접촉한 횟수는 리 전 총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리 총리는 지난 1년 동안 해외 인사들과 접촉하는 행사에 140차례 참석했다. 리 전 총리는 첫 임기 1년 동안 219회, 두 번째 임기 1년 동안 163회에 걸쳐 해외 인사들을 접촉했다.
리 총리는 해외 방문 시에도 리 전 총리보다 보폭이 좁았다. 그는 1년 동안 4차례 해외 순방을 통해 48개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비해 리 전 총리는 두 번째 임기 첫 1년 동안 4차례 해외 순방에서 93개에 달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의 뚜렷한 행보 차이는 역할과 엄무 범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샨 웨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리창 총리는 경제·사회 문제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권한과 자율적 결정의 여지를 받았다며 그러나 외교 문제를 포함한 다른 문제에 대한 권한은 적어졌고, 결과적으로 권력 범위가 좁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진한 경제 상황 때문에 국내 경제 활성화가 리 총리 취임 첫 해 최우선 과제로 주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래너 미터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는 전통적으로 중국 총리는 경제 문제에 전념해왔고 상하이 당 서기 출신이라는 리 총리의 배경은 그가 비즈니스 친화적이라는 평판을 부여했다며 해외 방문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에게 국내 경제 문제가 더 큰 우선 순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전임자와 비교해 리 총리의 역할이나 리더십에 대해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시 주석 1인 체제의 강화로 존재감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단적으로 지난해 12월 홍콩과 마카오 행정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리 총리가 별도 만남을 갖지 않고 시 주석과 함께 그들을 대면한 것도 상징적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장을 지낸 제임스 짐머먼은 총리로서 그의 핵심 자격은 시 주석에 대한 충성심이라며 리 총리가 중국 경제 악화를 극복하거나 이웃 국가들과의 지정학적 긴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