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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01 10:0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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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수사’는 2라운드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 군 사령관들이 모두 기소된 만큼 향후 수사기관의 칼 끝은 내란의 실무자급 가담자들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체포조 운용이나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 등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검찰, 계엄 가담 군 중간 간부 줄기소 전망…국무위원 보강 수사도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뒤 곧바로 계엄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검찰은 우선 계엄에 참여한 군 실무자급 지휘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공수부대 지휘관들과 부정선거 수사 목적으로 꾸려진 별동 수사단 ‘제2수사...
직장인 월급이 ‘찔끔’ 오르는 동안 물가는 크게 오르면서 실질 소득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진행되면서 근로소득자 전체 세부담은 줄었으나 감세 혜택은 주로 상위 0.1% 초고소득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초고소득자는 1년에 약 1800만원 세금을 덜 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국세청의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귀속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1년 전보다 2.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임금이 2.8% 늘어나는 동안 소비자 물가는 3.6% 올라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다. 2023년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 상승률 차이는 -0.8%포인트를 기록했다. 2022년 -0.4%포인트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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