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9000명 환자 개인정보 유출…검찰, 제약사 법인·직원 불구속 기소

대학병원 등에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제약사 직원 5명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A 제약사 직원 5명과 A 제약사 법인,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B 학교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인스타 좋아요 구매 2020년 1월 사이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에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병명, 처방 약품 등의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개 대형종합병원 전공의 등 관계자 27명과 A사 관계자 23명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전국 주요 검찰청이 병원 소재지에 따라 해당 사건을 나눠 수사했고, 남부지검도 관내 병원에 대한 수사를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