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가 싸웠던 문제 여전…국방부 순직 인정하고 사과를”

2024년이 된 지금도 변희수 하사가 싸워왔던 문제들은 지금 트랜스젠더 청년들이 겪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지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활동가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3주기 추모 및 향후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변 하사의 순직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인정 등을 촉구하며 공대위 활동 종료와 변희수재단 출범 계획을 알렸다. 27일이 변 하사의 3주기다.
공대위는 변 하사의 순직 인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공대위는 법원이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국방부와 육군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도 재심사를 권고했는데 국방부는 기약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조속히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변 하사는 2020년 1월 성전환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게 되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1년 3월3일 변 하사는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추정 일자는 2월27일이었다. 법원은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8개월 만에 그의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육군은 2022년 12월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군의 강제 전역 처분과 변 하사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으나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가기관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법을 어겨가며 한 사람의 삶을 짓밟았음에도 아직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국방부와 육군이 변 하사를 전우로 생각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하늘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는 변 하사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살아가고 싶어했고, 그렇게 살아가기에 모자람이 없었다며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국방부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순직을 인정하라고 했다.
이들은 변 하사의 죽음이 던진 과제는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민 활동가는 변 하사는 띵동 프로그램에서 ‘명예’라는 닉네임으로 본인을 소개했을 정도로 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넘쳤다며 변 하사처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원하는 직업을 못 갖는 상황이 없도록 다양성·포용이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