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 대신 지방대?···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역 정주’ 효과 낼까

지방에서 자란 인재를 취업 후에도 고향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이 31곳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산업체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인기학과의 지역인재 전형을 대폭 늘리는 등 다양한 교육 모델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을 향하는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정책으로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8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를 신청한 40곳 중 31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이 유아기부터 고등교육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지역인재의 정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다양한 유보통합, 늘봄학교 모델과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을 시도할 수 있다. 정부는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지역들은 영유아 돌봄, 공교육 강화 방안 등 구체적 운영모델을 제시했다. 예컨대 강원 화천군은 늘봄학교에 한국인과 원어민을 함께 배치하는 ‘늘봄 투(Two) 담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는 공립대안형 중·고 통합운영학교를 만들고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예정이다. 제주와 강원 춘천시, 포항 등은 의대 또는 첨단학과 같은 특수목적 학과의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부산은 ‘부산형 글로벌 캠퍼스’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운영해 해외 우수대학과 지역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지역 31곳은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선도지역 19곳과 관리지역 12곳으로 구분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종합평가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를 받는다.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을 반영해 2차 공모에서 재평가받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더라도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인서울’ 대신 지방대와 지역 기업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지역 대학과 산업체의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수도권 쏠림’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발전특구가 수도권 대학 입시 결과가 좋은 ‘지역 명문고’를 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학과 산업체를 살리지 못하고 입시 위주 교육 형태로 변질된다면 결국 지역 인재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지역은 대학과 산업체가 지역의 학생들을 지역인재 전형 등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고, 특별한 산업체가 없다면 다른 지역과 연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구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투입되면 다른 지역이 소외돼 군소도시 등의 소멸이 가속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구 선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많은 지역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도 (정부가) 최대한 독려해서 (교육발전특구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그런 면에서는 숫자의 제한은 없다라며 교육발전특구는 확산형이기 때문에 소외되는 곳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