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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2-01 06: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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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고 알렸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사건 등이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진행...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무죄가 나온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있던 지난 24일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중남)는 지난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 사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에게 손 이사장에 대한 사표 청구를 지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천 전 차관과 당시 통일부 담당 국장이 손 전 이사장을 ...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포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격화하는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 신경전에 우려를 표한 동시에 비명계 인사에 대한 배려를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두 시간 가까이 윤 대통령 탄핵 정국 등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주요 주제는 통합이었다. 한 배석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민주당에서 일부는 떠나갔고 대다수는 그대로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해 조금 거리를 두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배석자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7%포인트로 패하지 않았는가’라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포용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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