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41일 앞에 획정한 선거구, 언제까지 이 혼란 겪을 텐가

22대 총선 선거구가 선거 41일을 앞두고서야 확정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구 ‘늑장 획정’은 4년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구태다. 입법기관의 법 위반일뿐더러 정치 신인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강요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악습이다. 여야 정치권은 자성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구 획정안은 현행 국회 300석에서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이고 지역구를 1석 늘린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이 10석인 전북 지역구 축소에 이의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반대하자 국민의힘이 제안했다. 광역시도 간에도 인구 총수와 지역구 의석수 비례가 균일하지 않아 벌어진 줄다리기가 재연된 셈이다.
지역구 기득권을 위해 안 그래도 많지 않은 비례 의석은 더 축소됐다. 소선거제만으로 부족한 대표성·다양성을 보완하는 비례제도 취지에 비춰보면 퇴행이라 할 만하다. 거대 양당은 선거구 획정이 막힐 때마다 손쉬운 비례를 희생시키는 데 의기투합해 왔다. 17대 국회 56석이던 비례는 22대 국회에선 46석까지 줄게 됐다. 정략적 담합이라는 소수정당들의 비판은 타당하다.
선거구 획정 논의는 그간 정략과 기득권 지키기 구태가 점철된 여야의 직무유기가 되풀이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선거 1년 전으로 못 박고 있다. 이번에도 국회가 10개월 넘게 법을 위반한 셈이다. 그사이 유권자들은 선거구 경계와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정당 공천 등 선거전을 지켜봐야 했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얼굴과 공약을 알릴 기회를 제한당했다. 명백한 불공정 게임이다. 이 때문에 현역 기득권을 지키려는 고의적 ‘늑장 획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22대 국회에선 먼저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갈등이 적은 새 국회 초기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이 혼란을 끊을 수 있다. 개선 방안으로는 국회 밖에 중립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둬 선거구를 획정하고 시한도 못 박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고 시간을 끌면서 유권자와 정치 신인을 우롱하는 판이니 강제적 방안도 필요하다. 여야는 유권자를 무시하고 참정권을 방해하는 구태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
한화오션(대표이사 권혁웅 부회장)이 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방산 기업인 밥콕 인터내셔널과 함께 글로벌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다.
양사는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나 폴란드∙캐나다 등 해외 시장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력합의서에 서명했다.
밥콕 인터내셔널은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잠수함의 생애주기에 따른 유지보수 및 부품 조달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 방산 기업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잠수함 수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 경쟁력을 보유한 한화오션과의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밥콕 인터내셔널의 닉 하인 총괄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화오션의 잠수함 연구·개발 및 설계∙건조 역량을 자세히 살피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장 정승균 부사장은 이번 한화오션-밥콕 간의 협력합의서 체결은 해외 잠수함 사업 수주에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밥콕 닉 하인 총괄 부사장은 폴란드와 캐나다 프로젝트 등 글로벌 잠수함 시장에서 한화오션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최근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등을 양사가 공동으로 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산물 유입에 항의하는 농민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폴란드 언론 PAP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일시적 국경 폐쇄와 교역 중단을 우크라이나와 논의하고 있다. 이 해결책은 일시적이고 서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와 협의해 힘든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는 29일 바르샤바에서 농민단체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국경 폐쇄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국경을 폐쇄하지 않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다. 우리 측에서 이와 관련해 아무도 협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에게 안정적인 국경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폴란드 농민들은 전쟁 발발 이후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수입할당량 제한을 폐지해 농산물이 저가로 유입되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경봉쇄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폴란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농민들은 화물열차를 멈춰 세우고 우크라이나 곡물을 도로에 쏟아버리는 방식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국 농민들은 트랙터를 끌고 벨기에 브뤼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EU 본부로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1일 EU 지도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 이틀 뒤에는 데니스 슈미할 총리를 비롯한 정부 대표단이 폴란드 국경을 찾아가 협상을 요청했지만, 폴란드 측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