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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공관위, 기동민 지역 전략공관위로 이관···사실상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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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1 02:1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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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동민 의원이 현역인 서울 성북을 지역을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하기로 27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기 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조치로 해석된다. 기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근거로 한 조치다. 기 의원은 김근태계 혹은 박원순계로 비이재명(비명)계에 속한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선을 할 수 있게 된 친이재명계 이수진 의원(비례)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다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공천 자격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기 의원 지역구를 전략공관위 소관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전략공관위 소관이 되면, 해당 지역에 한 명의 후보를 전략 공천하거나 제한 경선을 치르도록 정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은 컷오프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관위는 이날 기 의원에게 소명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이후 공관위 회의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의원 지역구를 전략공관위 소관으로 넘기게 된 배경에는 법리적 판단도 일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 의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으로부터 2016년 2~4월 200만원 상당의 양복과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 의원은 1억원 수수 사실은 부인하고 있고, 양복에 대해서는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복을 주고 받았다고 일부 스스로 인정한 부분을 공관위 내에서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인 이수진 의원(비례)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거지며 계파 갈등은 더 악화될 걸로 보인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6년 2월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기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기 성남중원에서 현역인 윤영찬 의원과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경선에 나설 자격을 부여받은 셈이다.
국회 내 민주당 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노웅래 의원도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점을 근거로 컷오프 된 상태다.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비명계만 컷오프 대상인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공천 파열음에 갈라지는 민주당…지지율은 줄줄 샌다
더불어민주당 내 4·10 총선 공천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비이재명(비명)계 찍어내기 논란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26일 최고위원회의를 보이콧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 대표가 사태를 방관하는 사이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역전됐다. 비명계 박영순 의원이 27일 탈당을 예고하는 등 연쇄 탈당이 예상된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이 대표가 인천 남동구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고 최고위원 측 관계자는 고 최고위원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의 공천 문제가 ‘공천 개입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논의되지 않아 무기력함을 느끼고 불참했다며 (앞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지는) 상황을 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당무 거부 선언이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 전 총장, 추미애 전 대표 등의 공천 문제를 거론하면서 빨리 뇌관이 되는 부분들은 풀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논의조차 전혀 안 하고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고 최고위원은 특히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임 전 실장을 두고 공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되면 친문재인(친문)계 찍어내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이 전 총장을 경기 성남분당갑에 전략공천했다.
고 최고위원과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강원도당위원장인 친이재명(친명)계 김우영 전 서울 은평구청장의 서울 은평을 지역구 경선 참여 문제를 두고도 다른 지도부 인사와 부딪쳤다. 두 사람은 김 전 구청장이 강원도가 아닌 은평을에서 비명계 현역 강병원 의원과 경선하도록 허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역 의원 의정평가 하위 20% 통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평가 근거를 공개할지도 지도부 내 주요 갈등 사안이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홍 원내대표에게 하위 20% 평가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난 23일 공개는 당규 위반이라고 갑자기 말을 바꿨다. 고 최고위원과 홍 원내대표는 (하위 20%) 본인에게만이라도 설명은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당규 75조는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범위를 한정해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사자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친문 배제 논란 일파만파…이재명 불가피한 결정 방관당 지지율, 1년 만에 여당에 역전…총선 폭망 우려 확산
하위 20% 의원 일부는 탈당을 예고했다. 특히 하위 20% 명단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살생부’와 겹친다는 분석이 나오자 반발이 커졌다. 하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0%라고 밝힌 비명계 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정치를 무슨 복수혈전 하듯이 하나라며 (탈당을) 결심한 분이 몇분 계시다라고 말했다. 친문계 홍영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적, 도덕적 리스크도 없는 저에게 경선 기회조차 박탈하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거취와 관련해) 많이 고민하고 많은 분과 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재판 대응 변호사나 성남시·경기도팀 출신인 ‘찐명 정치인’들이 현역을 제치고 공천받는다는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친명계였던 이용빈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갑에 ‘이재명의 변호사’인 찐명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별보좌역이 정치 신인 가산점 20%를 받게 되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기득권 특혜를 인정하는 무지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경기 성남분당갑 예비후보인 김지호 전 이 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홍 (원내)대표님, 이광재 (전 사무)총장께 분당갑 출마를 권유한 게 사실인가라며 특혜 공천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원외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입장문을 내고 고 최고위원을 향해 당무를 거부하려면 사퇴하라고 했다.
당 내분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민주당은 1년 전에 확정한 특별당규에 의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며 불가피한 부분이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시끄러운 상황이 빨리 넘어가서 본선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권심판론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5%로 1년 만에 두 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무선 97%와 유선 3%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3.7%).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8%, 민주당 30%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화면접조사 무선 100%. 응답률 10.3%). 자세한 내용은 두 여론조사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도권 출마 의원들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한 경기 지역 의원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나라며 이 대표가 총선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총선 승리에 대한 전혀 근거 없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유승찬 정치평론가는 중도 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대표였는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사당화’ 이미지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선거가 더 힘들어졌다며 최소한의 공정성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려면 이 대표 스스로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봉쇄와 전쟁에 따른 기근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어린이 사망이 폭증할 것이란 유엔의 경고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구호 손길이 중단된 가자지구 북부에서 생후 2개월 영아가 기아로 사망했다.
25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가자지구 북부 최대도시 가자시티에 위치한 알시파 병원에서 마후무드 파투라는 이름의 생후 2개월 영아가 사망했다. 병원 측은 아기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으며, 급성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가자지구에는 영아를 위한 분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기는 며칠간 분유를 먹지 못했다면서 의료진이 아기를 급히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사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국제사회가 보낸 구호품 진입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현재 가자지구 전역은 식량난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구호트럭 진입이 중단된 북부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따르면 가자지구 북부에 마지막으로 식량이 전달된 것은 지난 1월23일이다. 필립 라자리니 UNRWA 집행위원장은 이것은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며 북부에 식량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우리 요청은 거부됐다. 구호트럭이 허용된다면 기근은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와파통신은 이날 가자시티에서 구호트럭을 기다리던 주민들을 향해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앞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20일 북부에 구호트럭 진입을 시도했으나 이스라엘군의 총격과 극심해진 빈곤, 치안 공백에 따른 주민들의 약탈로 구호품 호송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자지구 북부는 지난해 10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가장 먼저 집중된 지역이다. 이스라엘의 지상 작전도 북부에서 시작돼 기반시설과 주거지역 상당수가 사실상 초토화됐다. 주민 대다수는 남부로 피란을 떠났으나, 일부는 이스라엘군이 남부지역으로 작전을 확대한 뒤 북부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데다 이스라엘군의 진입 허가를 얻기 어려워 구호품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자지구 북부에 위치한 카말 아드완 병원의 후삼 사피야 병원장은 어린이, 특히 신생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산모들이 이미 영양실조 상태이기 때문에 신생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들은 극심한 식량난과 전염병 등으로 가자지구 내 아동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은 가자지구 북부의 2세 미만 아동 가운데 15%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으며, 3%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영양실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남부에서도 2세 미만 중 5%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전했다. 전쟁 전 가자지구에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인 아동이 0.8%였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유엔은 3개월 만에 인구 전반의 영양 상태가 이처럼 급격히 저하된 것은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WFP도 지난달 가자지구 전역이 ‘급성 식량 위기’ 상태에 처했으며, 북부 주민의 경우 최고 위험 단계인 ‘기근’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유엔은 식량 위기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정상(Minimal), 경고(Stressed), 위기(Crisis), 비상(Emergency), 기근(Famine) 등 5단계로 분류하는데, 3단계 이상을 급성 식량 위기 상태로 평가한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봉쇄까지 장기화되면서 전쟁 발발 141일 만에 가자지구 내 사망자는 3만명에 근접했다. 이날 팔레스타인 보건 당국에 따르면 가자지구 누적 사망자는 2만9692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다. 이스라엘군의 격렬한 공격이 계속되며 지난 주말 이틀 새 최소 86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6만9879명으로 집계됐다.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인 140만여명이 몰려 있는 남부 국경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CBS 인터뷰에서 휴전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은 다소 지연될 뿐, 반드시 (작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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