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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3-01 03:5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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û�����÷��̽������غ�����.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을 미리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신 기간에 상관 없이 자신의 태아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가족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20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선고기일을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며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중략)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다.해당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된 점도 위헌 판단의 사유로 거론됐다. 재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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