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가수사국 만들고 공수처 폐지” 연일 대선 정책 내놔

6·3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가 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주고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을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경찰은 수사 이외 경비,풍속 단속,교통등 수사 이외 질서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청구권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더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시대로 갈순 없지 않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후 연일 자신의 정책을 페이스북에 내놓고 있다. 자신의 선명성과 준비된 대선주자 면모를 보여주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 2회 실시, 사형 확정 시 법대로 6개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해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열흘 만이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이번 재판을 앞두고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다. 해당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편파적으로 재판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기일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거물급’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곳이다. 방청석만 150석 규모로 전국 법원의 법정 중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다음으로 크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그 모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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