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집단행동에 “직역 이해 관계만 내세워 증원 반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두고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못 박고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 관계만 내세워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협상·타협 불가 원칙을 확인하고 의사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의료계와의 대치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36조3항은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한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현재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는 안을 발표했다. 이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며 집단행동에 들어가자 오는 29일까지 미복귀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 수치를 들어 2000명이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려면 5000여 명이 증원돼야 한다면서 2035년까지만 봐도 급속한 고령화 대응에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는 2.1명이라며 의사 수로 환산하면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 2000명씩 증원하면 OECD 평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도달 시점은 27년 후인 2051년인데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라고 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면서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가 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공백을 막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대형 병원 대신 인근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에 사의를 표하고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한 시·도지사들의 제안 등을 듣을 뒤에는 필수 조건인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말씀해주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숫자 증가를 예로 들면서 일단 숫자를 안 늘리면 (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의사 단체는 반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무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로 5년째 시행된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전문 수질검사원이 수질검사를 신청한 가구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수돗물을 검사하고 즉시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질 변화와 이상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있는 7가지 항목을 검사한다.
검사원은 산성 및 알칼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수소이온농도’, 맑고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 위생학적 안전성을 알 수 있는 ‘잔류염소’ 등 수질검사의 기본항목을 확인한다. 또 수도관의 노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철·구리·아연·망간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도 살핀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원지의 오염 뿐 아니라 배관이 오래되거나 저수조가 오염되는 등 여러 이유로 수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목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5개 항목을 추가로 검사한다. 이를 통해 수질오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도 알려준다. 지금까지 2만5045가구가 안심확인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은 오는 11월까지 신청하면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나 달구벌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식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특히 오래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파트나 단독·다가구 주택에 사는 시민의 경우 수질검사를 권장한다면서 수질검사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