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공의 없어 입원도 어려워”···의료대란이 드러낸 취약한 현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 주 동안 제가 느끼기에 유독 코드블루(심정지 환자 발생 시 의료진 출동을 명하는 응급코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진짜 남아있는 환자분들이 잘못될까 하루하루가 걱정이에요. 당직을 설 때면 ‘제발 무사히 넘어가라’ 하면서 일하곤 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소속 진료보조 간호사 A씨)
현재 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외래 초진환자 진료를 볼 수가 없고 입원도 어렵습니다. 당직 교수의 연락이 늦어져서 제때 산소공급이 늦어질 뻔 하거나, 관상동맥이 다 막혀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공의가 없어 심장 수술을 못할 수도 있다는 환자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윤수미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인하대병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양대노총의 병원 노동자들이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노련도 같은 시간 서울아산병원 앞에서 ‘전공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병원 현장 상황 고발 및 전공의 현장 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명분 없는 집단 진료 거부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생명을 위해 싸운다는 의사들이 국민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으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노련은 전공의 집단행동은 ‘파업’조차 아니다. 파업의 주체는 노조에만 한정될 뿐더러 노조도 수 개월에 걸친 단체교섭이 결렬됐을 때에만 한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떠난 건 엄연히 ‘근무지 무단이탈’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재 병원 내부에서는 온갖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의료노련은 당장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에 신경쓰다보니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CRE 검사(카바페넴분해효소 유전자 검사)는 중단됐다고 전했다.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가 이 균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40~50%에 이른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 퇴원당하고, 투석치료와 혈액검사도 미뤄지고 갈 곳 없는 급성기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원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가 주로 찾는 대형병원이 피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가 의료대란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에도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대란이 일어나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대 증원안을 철회했다.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받았지만 특정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동시에 교육받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통칭하는 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빅5병원의 전공의는 2745명으로 전체 의사(7042명)의 40%를 차지한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은 전공의와 전임의의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다며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은 의료체계이다. 일본은 전공의 의존 비율이 약 1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30~40%, 어떤 병원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형병원들이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이유는 전공의가 비교적 ‘값싼’ 인력이기 때문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전문의보다 전공의를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은 필수의료과 전문의를 병원으로 불러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인력체계 탓에 전공의 절반 이상은 주당 8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공의 과로가 특히 심한 필수의료 분야에선 상급종합병원의 전담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전문의 중심의 채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건의료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형병원들은 특히 중증 환자를 많이 보는데 면허를 막 딴 초보의사인 전공의에게 일정 역할이 주어진다는 건 환자의 입장에서 봐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다만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려면 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들어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전력을 끌어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세계 1위 반도체 장비기업인 ASML은 고객사에 LNG 발전이나 원전까지 제외한 ‘재생에너지로만 탄소중립 달성’을 요구하고 나서,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유관기관 TF’ 발족식을 열고 신속 인허가 등 특화단지의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7개 특화단지에 필요한 전력량이 15GW(기가와트)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만 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용인 특화단지 내에 3GW 규모의 LNG 발전소를 건설키로 하고, 다음달 발전소 건설 공동추진단을 발족해 부지 조성, 토지 보상 등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7GW 전력은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영동권의 한울·신한울 원전, 호남권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세계적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최근 발표한 연간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고객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유통 과정에서 ‘넷제로’(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SML은 LNG나 원전 없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만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ASML은 대만과의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거의 없는 한국에서는 계속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PA는 발전사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기업이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탄소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ASML은 올해 대만 사업장에서 사용할 전력의 7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이다.
ASML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슈퍼 을’로 불린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초미세 공정·고성능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ASML의 탄소중립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달성 요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넘어, 반도체 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ASML을 방문해 1조원 규모의 차세대 EUV 기반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센터’ 구축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는 2022년 기준 국내 전력사용량(2만1731GWh)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1959GWh로 9.0%에 그친다.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이 국내에 있는 SK하이닉스 역시 재생에너지 전환율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특화단지에서 청정수소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소터빈 상용화 진행 상황과 수소 배관 등 인프라 여건 성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