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심의를 윤석열 사단에 맡기다니…

27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 대상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이 징계위원 대다수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비판한 발언이 포함됐는데, 이를 심의하는 징계위원 다수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라는 게 기피신청의 주된 사유다.
이 연구위원 측은 징계가 공정하게 심의될 수 없다고 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 연구위원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를 개최한다.
앞서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2023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징계위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1차 징계위를 열었으나 이 연구위원 측이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심의를 연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 명단을 검토한 뒤 윤 대통령 측근들이 징계위원으로 다수 포함됐다며 지난 22일 법무부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징계 사유와 징계위원이 밀접하게 연관돼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징계 사유에는 윤 대통령과 ‘윤석열 사단’에 대해 그가 비판한 발언이 다수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한 발언, 같은 해 1월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 때문에 검찰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한 인스타 팔로워 발언 등이다.
징계위원에는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들어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재직했다.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은 윤 총장 징계 청구 사태를 놓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연구위원에게 사실상 사퇴를 건의했던 간부 중 한 명이다.
징계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윤 대통령과 대구지검, 대구고검에서 함께 일한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당연직 징계위원인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일 때 검찰총장(윤 대통령) 징계 청구에 반대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인사 일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다. 2차 징계위에서 이 연구위원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무부는 징계위를 다시 구성해 심의하게 된다.
징계위는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채널A 사건 수사로 확보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의 통화 내역 등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해 법무부가 검찰총장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출한 사건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상태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에 ‘26호 인재’로 영입됐다. 전북 전주을에서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치른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징계 절차 중이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공직자가 선거법상 사퇴 기한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