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당 피타 “당의 생존 위해 필사 투쟁할 것”

당 해산과 정치 활동 금지 등의 위기를 맞은 피타 림짜른랏 전 태국 전진당(MFP) 대표가 당의 미래를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피타 전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싸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가 말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진당 해산과 당 지도부 출마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태국 헌법재판소는 전진당의 형법 112조(왕실모독죄) 개정 정책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헌재가 당 해산이나 지도부 출마 제한을 주문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헌재 판단을 근거 삼아 보수 진영에서 전진당을 겨냥한 소송이 빗발쳤다. 형법 112조 개정 법안 제출에 참여한 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는 것이다.
피타 전 대표는 우리를 의회의 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를 가교로 이용해 달라고 보수 진영을 향해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 정당 해산 논란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악순환이다. 계속 원을 그리며 돌아다닐 뿐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진당의 인기는 사회 변화를 향한 요구에서 비롯됐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른 정치 세력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태국이 가능한 한 오래 입헌군주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내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는 의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를 개정하고 징병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진보적인 정책을 내세워 지난 총선에서 하원 제1당에 등극했다. 그럼에도 상원을 비롯한 보수파와 군부 계열 정당의 견제 때문에 피타 전 대표는 총리직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연이은 송사에 휘말려 향후 재판 결과에 당의 운명이 걸린 상황이다.
피타 전 대표는 설사 해산되더라도 전진당은 끝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당의 지향을 이어갈 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는 이들로 승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은 결코 우리의 유산을, 우리의 이념을 빼앗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연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군 비행장 주변과 접경 지역 등에 설정된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삼겠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흘에 한 번꼴로 감세·규제완화·지역개발 정책을 쏟아내자 관권선거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이런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선심성 정책을 또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연간 최대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한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로 그때와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했다. 물론 50여년 전 도입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거 정부도 2008년 이후 거의 매년 해제 조치를 실시했고, 문재인 정부도 2018년 338.4㎢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나왔다는 점이다. 당장 ‘역대 최대 규모’를 강조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총선 호재로 삼으려는 속내가 읽힌다.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2428㎢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이은 또 하나의 총선용 국토 개발 정책인 셈이다. 전국적·전방위적으로 개발 욕망을 자극해 총선을 치르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의도가 이리 뻔히 보이니 군사작전에 미칠 영향 평가는 제대로 거친 것인지, 난개발·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은 면밀히 고려한 조치인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도 대통령의 선거용 행보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처럼 수도권과 부산·대전·울산·창원·충남 등을 유세하듯 도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면서 쏟아낸 건 세금 줄이고 지역개발·부동산 규제를 푸는 선심성 정책이 대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각종 정책을 실행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 텐데 부자감세를 하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건지, 세금을 줄이면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일단 표 되는 건 막 던지고 보자는 것인가. 국정을 위한 총선이 아니라 총선을 위한 국정이 아닌가. 윤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노골적이고 오불관언하는 ‘선거 개입’ 행보를 멈추기 바란다.
물면 안 놓는 ‘악바리 입질 견’ 짜리
■개는 훌륭하다(KBS2오후 8시55분) = 한번 물면 살이 찢어질 때까지 무는 ‘악바리 입질 견’ 짜리가 출연한다. 짜리의 공격성 때문에 주 보호자 전원이 부상을 입고 제작진까지 응급실에 실려 간다. 강형욱 훈련사는 짜리를 보자마자 강한 개네요라고 말한다. 공격적인 입질에도 짜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사연이 공개된다. 과연 짜리는 입질을 멈추고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놀이 시간까지 재는 아내의 훈육
■오은영의 결혼지옥(MBC 오후 10시10분) = 이날 사연의 주인공인 남편은 규칙에 연연하는 아내의 훈육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불만이 있다. 딸의 투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남편과 달리 아내는 놀이 시간을 타이머로 재가며 계획적인 훈육을 한다. 이에 남편이 불만을 표하자 아내는 오빠처럼 행동하면 숙제 못 시킨다고 화를 낸다. 오은영 박사는 두 분 굉장히 이상하게 소통을 하시네요라며 문제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