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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검찰이 25일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한 것은 법원의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이다.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돼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 아니라 구속기간 연장 등 강제수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검찰은 2021년 공수처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송부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
도로교통공단이 지난달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실시한 치매선별검사의 합격률이 99.9%로 나타났다. 치매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지만 변별력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경향신문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입수한 ‘75세 이상 고령자 적성검사 월보’를 보면 지난달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75세 이상 운전자 2만6370명 중 2만635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약 99.9%로,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불합격자가 나온 곳은 서울 도봉(3명)·경기 용인(1명)·강원 태백(1명)·경남 마산(8명) 등 4곳뿐이었다.2019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지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선별진단을 받아야 한다. 고령 운전자들은 대부분 전국 보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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