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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9 08:42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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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교육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무리하게 야권 추천 방심위원을 해촉시키려는 정부 시도가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27일 해촉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김 위원이 방심위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의 해촉 사유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었다. 지난달 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안건으로 다루는 전체회의가 소집됐다가 취소됐는데, 방심위는 김 위원이 현장에 온 기자들에게 회의 안건 자료를 배포한 것을 문제 삼았다.하지만 법원이 김 위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김 위원은 본안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위원이 복귀하면 그동안 6대1이었던 방심위의 여야 구...
전국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25일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면 “전체 의료계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단체 확대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각 시·도의사회장 및 의학회장, 개원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전공의협회의회, 여자의사회 등의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하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이탈을 시작한 후 ‘선배 의사단체’격인 의협 차원에서 대정부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다.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증원 발표를 듣는 순간 아마 저희 의료계 모든 분들이 분노하고 마음 아파했을 것”이라며 “과거 의약분업 사태와 그 이외 많은 현안에서 의료계가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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