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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9 09:0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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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2 상가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받는 보증금·전세금 등에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연 2.9%에서 3.5%로 오른다. 시중금리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12년 만에 최고치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가 받는 주택보증금과 전세금, 상가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한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2.9%에서 3.5%로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2012년(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는 금리 인상에 따라 지난해 이자율이 높아진 시중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새로 반영한 것으로,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021년·2022년 연 1.2%에서 지난해 2.9%로 오른 바 있다.정부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상향되면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가 5835만원의 보증금을 받을 경우 세금이 연간 3만원 추가로 발생...
경찰청은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국외도피사범을 빠르게 붙잡아 송환해오기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이 꼽은 중요 국외도피사범은 모두 610명이다. 이들을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으로 나눴다. 정부 부처의 공조 역량을 모아 동원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은 44명이다.핵심 등급 도피사범은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사이버 도박(11명), 마약(5명), 산업기술 유출(4명)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베트남(10명), 중국(9명), 필리핀(7명), 태국(6명) 등 모두 10개국에 몸을 숨기고 있다.핵심 등급 외에도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216명)과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350명)도 있다.경찰이 꼽은 핵심·중점 등급 수배자의 중에는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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