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설] 부천 호텔 화재 참사, 다중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하나 없었다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22일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인명 구조용 소방 에어매트에 뛰어내린 투숙객이 사망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런 후진적인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히 가리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9분쯤 호텔 8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3시간여만에 꺼졌다. 불은 투숙객이 없는 810호에서 시작됐다. 해당 객실은 애초 객실을 이용하려던 투숙객이 방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며 방 교체를 요구했던 곳이라고 한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객실의 문이 열려 있어 연기가 좁은 복도를 통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사망자 대부분 호텔 내부 복도와 계단 등에서 발견됐다. 오래된 호텔이라 복도가 좁고 객실 창문이 작아 화염과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변을 당했다. 이 중 2명은 호텔 밖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모서리를 잡지 못했다는 당국의 해명이 있었지만 사용연한을 한참 넘긴 낙후된 장비라는 지적도 있어 원인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숙박업소는 이용자가 처음 방문하거나, 내부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 대피에 특히 취약하다. 짧은 시간에 이처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 호텔이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업소에서 예외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불이 난 호텔은 지하 2층∼지상 9층 규모로 객실이 64개에 달하지만 모든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2017년 개정된 건축 소방법상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호텔은 2003년 완공된 건물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
이번 참사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2018년 50명이 숨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실시됐으나 또다시 비극을 막지 못했다. 살수 시설이 없을 경우 불이 나면 조기 진압이 어려울 뿐더러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참에 노후화된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마감재는 불연재로 의무화하고, 층마다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꾸준한 경각심만이 불의의 사고와 희생을 막을 수 있다.
고금리가 지속하면서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태 평가를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리자 감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고강도 경영개선 압박 조치가 나올 수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이번 평가대상은 올해 1·2분기 연속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곳이다. 지난 6월에도 저축은행 3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는데 불과 2개월여 만에 평가 대상을 늘린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 경공매로 부실채권이 정리되는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실태평가 대상을 추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실태평가는 자산건전성 지표 등이 부실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감원이 구체적 관리 감독에 나서기 위해 진행하는 사전 평가를 말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를 통해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경영관리능력 등을 1등급(우수)∼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만약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에서 4등급(취약) 이하를 받으면 부실채권 처분·자본금 증액·배당 제한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나올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가장 강력한 경영개선명령이 나올 경우, 영업정지 혹은 합병·매각이 결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나올 수 있다.
저축은행 업권은 PF 부실 여파로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3%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말(8.8%) 대비 0.5%포인트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늘고 있어 건전성 우려는 꺼지지 않았다. 올해 3월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가 넘는 저축은행 79곳 중 10곳에 달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체율이 소폭 하락한 것은 맞지만 추세적으론 계속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개별 저축은행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모두 파악 가능한 2분기 자료는 내주 중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수도권 부동산 거래가 조금 늘었다고 해도 PF시장에 온기가 느껴질만큼 본질적 변화는 지금까지 없다며 부실 위험이 계속 있는만큼 당국에서 건전성 관리를 더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저축은행들이 매각한 자산도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중앙회는 5100억원 규모로 2차 정상화펀드를 조성하고 자금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집행했다.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매각을 돕기 위해 펀드가 조성됐으나 펀드에 자금을 넣은 측과 펀드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80% 이상 동일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제 자산을 판 게 맞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외적으로 펀드에 팔았다고 신고해 부실지표를 감추면서 실제론 PF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당국의 관련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소형 캐피탈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달 초 진행해 두 자릿수대 연체율을 기록한 일부 회사에 연체율 관리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등 51개 캐피탈사 중 18곳의 고정이하여신(NPL) 커버리지비율이 두 자릿수 대에 머물렀다. 이는 충당금보다 부실채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