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본격 착수···대학에 ‘증원 신청’ 공문 발송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정원 확대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계속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 40개 의대 학장·부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전날(22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구성하는 배정위원회가 결정한다. 배정 결과는 4월 중하순까지 각 대학에 통보된다.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최종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중 36개교에서 1만1481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는 전국 의대생 1만8793명(지난해 4월 기준)의 61.0%에 해당한다.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의대생 10명 중 6명이 동맹 휴학에 동참한 것이다. 다만 346명이 단체로 휴학을 자진 철회한 대학도 1곳 있었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도 확산하고 있다. 본과 의대생들이 수업 불참 의사를 밝힌 의대는 19일 3곳에서 22일 11곳으로 늘어났다. 대부분 의대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기 때문에 수업 거부가 장기화할 시 ‘집단 유급’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학들은 개강을 1~2주 연기하는 등 수업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에서는 학생 면담과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며, 계속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대학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학사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비트코인 ETF 허용’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가운데 여야에서 1500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겨냥한 공약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지지부진해 실제 추진까지 갈 길이 멀었을 뿐더러, 제시된 공약들도 지난 대선 때 이미 나왔던 공약들이 되풀이 된 것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 허용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발행(ICO) 등에 대한 허용 방침이 담겨 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여야 간의 입장차가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한 차례 연기해 2025년으로 미뤘던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은 과세 시점은 유지하되 비과세 한도를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위원회를 비롯한 당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기까진 첩첩산중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금융위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관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투자는 아직까지 불허한 상태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할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이나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미 증시에 상장돼 논의되기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들은 지난 대선 때 나온 공약의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 투자 및 ICO 허용 등은 이미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지만 그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법인의 거래 참여를 봉쇄하고 있으니 시장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ICO의 단계적 허용도 여야가 대선후보 모두 공약집에 담았던 공통 공약이다.
하지만 곧 임기가 끝나가는 21대 국회에서 그간 정치권이 내건 공약들은 제대로 빛을 보지 못 했다. 그나마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 받는 가상자산 과세도 그 시점만 유예됐을 뿐 공제 한도 상향은 아직 추진되지 못 한 상황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소득세법 등 걸리는 법령들이 많아 전격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 건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선거 앞두고 매번 가상자산에 수용적인 모습 보여주려곤 하지만 아직까진 ‘코인은 사기’라고 보는 의원이나 당국자들도 많아서 공약 이행 의지가 충분히 있는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