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자 감세 이어 ‘자산가 현금 보호’ 정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예금 98%가 5000만원 이하…사실상 상위 2% 현금부자 특혜 논란여, 서민 자산 증식 ‘궤변’…예금 보험료 올라 되레 이자 부담 증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겠다는 국민의힘 총선 공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세웠지만, 현금부자 상위 2%를 위한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게다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면 금융기관의 보험료율이 올라가 궁극적으로 대출 이자 등의 형태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소지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이름의 총선 공약집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최대액수를 말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 등에서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놓다가,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예금자에게 지급한다. 한도는 2001년 1월 이래 현재까지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간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자는 이야기는 여야 할 것 없이 자주 거론됐다. 이들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만1563달러에서 2022년 3만2410달러로 2.8배 치솟는 동안 예금보호 액수가 요지부동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1인당 GDP 대비 보호 한도 비율이 한국은 약 1.2배에 그치는데, 이는 미국(3.1배)이나 일본(2.1배)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다만 국제 기준상으론 예금보험 한도를 설정할 때 1인당 GDP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다. 보호받는 소비자 비중이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는 예금자보호 한도 관련 지침에서 예금자 90~95%가 보호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은 업권에 상관없이 현행 한도 5000만원 내에서 보호받는 소비자 비중이 국제기구 권고치에 부합한다. 2023년 9월 기준 소비자보호 비중은 은행 97.8%, 금융투자 99.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명보험 93.9%, 손해보험 99.4%, 종합금융 94.1%, 상호저축 97.2% 등에 달했다. 즉 예금 보유자 가운데 5000만원 넘게 넣어둔 사람은 100명 중 5명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한도 상향의 편익은 소수 5000만원 초과 예금자(1.9%)에만 국한될 수 있다고 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보료율이 올라가 금융기관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간 보험료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대출이자율 등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도 금융위는 한도 상향에 소극적이다. 업계에선 국민의힘이 내다본 ‘보호한도 상향→금융기관별 금리 경쟁 촉진→소액 예금자 자산 증식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낮다고 말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처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 등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보호 한도가 올랐다고 1금융권 예금자가 저축은행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한도를 올리더라도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능력, 위험 부담 여력 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모든 업권의 보호 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행의 보호 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괴산의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학군장교 임관식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이래 현직 대통령으로는 16년 만에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ROTC)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핵 위협과 핵 투발 수단인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급기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한 데 이어 우리를 교전 상대국,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상대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일체형 핵 확장 억제를 완성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핵 위협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양이 학군 후보생으로 참석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울컥해 8초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킬 여러분을 보니 정말 든든하다. 이게 바로 국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군복과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임관식 행사 직후에는 임관 장교와 가족, 학군사관후보생, 관계 대학 총장, 학군단장, ROTC 중앙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학군사관 교육 발전, 초급장교 복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는 2776명의 임관자와 가족들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참석했다. 정부 및 국회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