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연장이 허가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체포 시점으로부터 열흘이 되는 이날 만료된다. 25일부터는 6일간의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검찰은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사건이 특수본이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데다,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신청서에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구속기간이 일정부분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는 사유를 함께 기재하고...
검찰이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직접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가담자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24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대검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회의...
울산시 동구 한 부두에서 70대 노동자가 송유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13분쯤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벌크선(3만5715t·파나마 선적)에서 선적 중이던 송유관이 아래로 추락하면서 70대 노동자 A씨가 중상을 입었다.하역업체 직원인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선고를 받았다. 울산해경은 현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해당 업체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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