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오나…의회 협상 난항 계속

미국 의회에서 양당이 진행 중인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일부 연방정부 부처 업무가 정지되는 ‘부분 셧다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 미 언론들은 25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가 부분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관련 협상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협상 결렬 원인으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지출법안과 관련 요구사항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공화당은 미 국방부의 임신중단 지원 정책 폐기, 이민정책 주무 부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급여 0달러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한에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시한인 3월1일까지 불과 며칠 남았다며 공화당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극단주의 공화당원들이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인들에게 고통을 전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해 하원은 정부 지출 협상 시한 전에 상원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쉬지 않고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하원의 존슨 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 상원의 슈머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 대표 등과 백악관에서 회동하고 ‘초당적인 국가안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휴회가 끝나자마자 상·하원의 양당 지도부 4인과 얼굴을 맞대고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도록 요청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임시예산안 합의가 지연될 경우 다음달 2일부터 교통부, 주택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사업(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부처 또는 프로그램의 약 20%가 중단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8일까지도 임시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방부, 국무부, 국경 관리 부서,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등의 업무가 중단된다. 의회는 지난해 9월 이후 세 차례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며 셧다운 위기를 모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