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전공의에 ‘29일 복귀’ 최후통첩···이번주 분수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현재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전임의들 일부도 다음달부터 병원을 이탈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까지 사태가 봉합되지 않으면 의료 공백이 급속히 커질 수 있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는 26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06명(72.3%)이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만34명(80.5%)에 달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을 넘긴 의사들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르면 다음달 4일부터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배경과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와 투쟁을 두고 갈등과 여러 생각들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의들의 이탈 움직임에 정부가 29일로 시한을 정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선대병원에서는 재계약을 앞둔 4년차 전임의 10여명이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다. 전임의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부진료과목을 수련·연구를 하는 의사들이다. 현재 전공의들의 빈자리는 교수들과 전임의들이 채우고 있다. 이들의 신규 임용·재임용 포기 움직임이 확산되면 대형병원 중증수술·응급진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전임의들의 임용 포기와 관련해선 이번 사태에 대한 항의성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전임의들의 이 시기 이동은 잦은 편이라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단체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몇 전공의 선생님들과 그분들이 자주 가는 (웹)사이트의 반응을 보면 ‘정부가 너무 전공의들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임의들의 입장도 전공의들의 입장과 유사하다. 전임의들은 지난 20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의료정책에 대한 진심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의사들이) 국민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장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전임의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강경 조치, 의사들에 대한 비난성 여론이 오히려 의사들을 필수의료 현장에서 떠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의료공백 상황은 악화일로다. 지난 25일 오전 경남에서는 호흡곤란을 일으킨 0세 남자 신생아가 약 3시간 동안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 대형병원 중에는 수술이 50%까지 줄어든 곳도 있다. 박 차관은 29일 전공의 미복귀, 그 다음 사태에 대비하면서 중증·응급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진료보조인력)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에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며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개원의 중심’ 단체라고 봤다. ‘2000명 의대 증원 규모’ 조정과 관련해선 박 차관은 논의 안건에 포함할 수 있지만 2000명이 최소한이라는 정부 판단에는 현재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와 논의를 하더라도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오진을 하고 의대 증원이라는 잘못된 처방을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의협이 법정단체이며 교수, 전공의, 의대생 단체들도 의협 비대위와 뜻이 다르지 않다고 맞섰다.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끌려나간 사건에 대해 교수들이 입장문을 준비했다가 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제자인 졸업생이 강압적으로 끌려나간 일을 목격한 일부 교수들 주도로 해당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의 입장문을 준비했지만 전체 교수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발표가 무산됐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교수협의회 집행부가 지난 23일 교수협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입장문 발표에는 카이스트 전체 교수의 42.8%가 동의했지만 재적 교수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발표는 성사되지 못했다.
교수협 집행부는 지난 21일 석사과정 졸업생 신민기씨가 강제로 끌려나간 사건에 관한 입장문 초안을 회원들에게 공개하며 온라인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입장문의 골자는 대통령 경호처의 과도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의 공식적인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서명에 동참한 교수는 총 245명으로 교수협 회원 수 573명(2022년 기준)의 42.8%에 그쳤다. 교수협 집행부는 245명은 충분히 많은 숫자이지만 이보다 더 많은 수의 교수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수협 이름의 입장문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반이 동의하지 않은 입장문에 교수협 명의로 대표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내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입장문 발표가 무산된 데 대해 교수들 사이에서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수들이 물리적 폭력으로 졸업생이 제압되는 장면을 그대로 지켜만 본 데 이어 이에 대한 유감조차 밝힐 수 없게 된 것을 두고 이 같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다.
신씨는 지난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라고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힌 뒤 끌려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