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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ﰡ���ܽľ˷������.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환경부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세퓨 제품 관련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 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던 판결에 대해 2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환경부는 상고 이유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 총 10건 가운데 총 5건의 1심 판결에서는 당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기존 판결들과) 상이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지난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등 원고 5명이 세퓨 제품의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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