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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2-28 16:5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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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غ�����.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전국 339㎢(1억300만평) 규모의 해제 방침을 밝혔다. 앞서 52년 만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규모로 풀겠다고 한 데 이어 전국적·전방위적 규제 해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 개발을 바라는 민심을 자극하며 여당을 우회 지원한다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300만평(339㎢)”이라면서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산비행장은 국내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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