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코인 도난 파산’ 마운트곡스가 변제까지 10년이나 걸린 이유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파산 후 10년 만에 채권자 상대 가상자산 변제를 시작한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 사례를 26일 조명하며 던진 화두다.
채권 대부분은 비트코인인 데 반해 파산법은 배당을 현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제 절차에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로 꼽힌 마운트곡스는 지난 2014년 최대 95만 개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나 파산했다. 이후 10년 만인 올해 7월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운트곡스가 상환 예정인 비트코인은 약 14만 개로 알려져 있다.
당초 마운트곡스는 비트코인 해킹 사실을 파악한 직후인 2014년 2월 민사재생 절차를 신청했다. 민사재생은 법원 감독하에 회사 재생 계획을 세워 회사를 살리자는 취지의 제도로, 한국의 법정관리 기업 회생 절차와 유사하다. 회사가 살아난다면 파산 대비 채권자에게 더 많은 변제가 가능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데다 시일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통상 거론된다. 당시 일본 법원은 마운트곡스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사재생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파산에 따른 변제에도 문제는 있었다. 일본 파산법상 변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한데, 2014년 5만엔(약 46만원) 수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11월 100만엔대(약 920만원)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은 파산 당시 현금 가치로 환산돼 지급될 예정이어서 피해자들은 손실 비트코인의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비트코인의 이날 시세는 900만엔(약 83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마운트곡스 대표이사 마크 카펠레스 대표가 큰돈을 벌게 될 것이란 예상도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법상 파산 절차로 발생한 잔여 재산은 주주에게 분배되는데, 카펠레스 대표가 법인을 통해 사실상 90% 주식을 보유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재미’를 볼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법원은 2018년 이례적으로 기존 결정을 뒤집고 민사재생 절차로의 전환을 인정했다. 하지만 회생계획안 제출 전 채권자 과반 찬성을 얻는 등 절차가 필요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회생 채권자 3만6797명 중 대부분이 해외 거주 외국인이었다. 이후 마운트곡스의 변제 발표까지 약 6년의 시간이 지났다.
마이니치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파산법이 비트코인으로도 변제를 허용했다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금 변제만 가능하도록 묶어놓는 바람에 불필요한 논란과 사태 장기화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파산 절차는 회생계획안 수립이나 채권자 찬반 투표 등 절차가 필요 없어 빠르게 변제가 가능하다. 마이니치는 가치가 급변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거론하며 전문가들은 인용해 파산 시 현물변제, 가상자산의 화폐 인정 등 방안 등을 제안했다.
마이니치는 현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 파산법이 낳은 왜곡이 컸다며 마운트곡스 사건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법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30~40대 연령층의 뇌출혈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혈압이 높고 비만과 흡연, 과도한 음주 등 생활습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은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박용숙 교수와 서울대 의대 장주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교수 연구팀은 젊은 성인에게 뇌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대한뇌혈관외과학회지에 게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1~2021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30~40대 환자 중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발성 뇌출혈로 입원한 73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성별, 체질량지수, 고혈압 및 당뇨병 병력 등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 환자 중 남성이 83.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흡연 이력이 있는 환자의 비율이 47.2%에 달했다. 비만에 해당하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인 25㎏/㎡를 초과한 비율은 45.8%였다. 고혈압으로 진단된 병력이 있는 경우가 41.1%, 알코올 섭취량이 과다한 비율이 30.6%로 나왔다. 특히 이 연구에서 분석한 환자들에게선 뇌 깊은 곳에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74%에 달했다. 이 경우 고혈압과의 관련성이 높다.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 실질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던 환자 39명 중 50% 이상의 환자는 뇌출혈 발병 전에 이미 뇌 변성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런 뇌 변성 역시 고혈압과 관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뇌출혈은 급작스럽게 발생하며 일단 발병하면 회복해도 중증장애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뇌의 안쪽에 혈관이 터져 출혈이 일어나는 뇌내출혈은 전체 뇌졸중의 10~20%를 차지하며 국내에서는 한해 10만명당 24.6명의 발병률을 보인다. 뇌출혈은 일반적으로 45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선 발병률이 낮아 10만명당 1.9명 수준이지만, 최근 생활방식의 변화로 소아·청소년기에서부터 비만과 고지혈증 등이 흔해지면서 젊은 뇌출혈 환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고혈압과 비만, 흡연, 음주, 뇌소혈관질환이 젊은 남성에게 뇌출혈 발병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용숙 교수는 젊은 나이에 뇌출혈이 발병하면 장애 상태로 30~40년을 살면서 간병해 줄 사람이 필요해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상태가 된다며 최근 젊은 남성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자신의 건강을 자신하고 안일한 마음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져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과 관련 대사질환 및 위험 생활습관을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 교수는 고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해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릇된 상식도 발견된다며 뇌출혈 발병과 연관된 위험요인들인 고혈압, 비만, 흡연, 음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모두 조절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사전에 충분히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