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지시로 ‘딥페이크’ 대응...김부겸은 여야정 협력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와 관련해 대응에 착수했다.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딥페이크 피해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들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있다라며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수사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서 힘을 썼다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 공백도 지적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인데,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해야 할 여가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모경종 원내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딥페이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범죄 해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불법 합성물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윤리 교육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대응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전날 저녁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딥페이크 범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 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도 구성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에서 현안 질의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전날 방송인터뷰를 시작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을 필두로 한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며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성범죄 근절에는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국회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