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 검찰, 통화기록서 대통령실 이름 지웠다”…군인권센터, 공수처에 고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인권센터가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주요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단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외압 의혹’이 사실인지 판단 없이 기소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군검사 염모씨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령 수사에 참여한 군검찰 수사관 조모씨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함께 고발됐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단은 지난해 8월11일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기록엔 김 사령관이 같은 해 7월28일부터 8월4일까지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3회,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5회, 김모 국가안보실 행정관과 8회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담겼다.
센터는 검찰단이 8월17일과 8월29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통화내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연락한 일에 관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8월29일 조사기록을 보면 김 사령관이 안보실과 한 차례 전화했을 뿐 다른 통화는 없었다고 거짓말했음에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센터는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거나, 김 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과하고 추가로 조사하지 않는 등 대통령실의 외압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무수행을 방임했다고 말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대통령실과 김 사령관 간 통화기록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검찰단이 변호인단에게 복사해 교부한 통화기록에는 김 사령관과 통화를 나눈 해병대 간부들,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그 밖의 통화기록은 상대방의 이름이 비공개돼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확인 결과 비공개된 이름은 임 차장, 임 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박진희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당시 주요 간부들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었다.
센터는 검찰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 수사외압 규명을 위해 조사했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박 대령 측에 이들과 김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이름을 모두 지웠던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군검찰 수사관 조씨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조씨는 항명죄 수사보고서에 박 대령이 죄를 감추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시켜 해병대 수사단 명의의 공문을 회신했다고 적었는데, 당시는 박 대령이 보직 해임된 지 27일이 지나 공문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센터는 법과 질서,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군 수사 업무 종사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양심과 존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공수처가 이들의 범죄를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있는 군검찰을 단죄하고 박 대령의 누명을 벗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영화분류위원회(BBFC)가 미국 영화 <메리 포핀스> 시청 연령등급을 개봉 60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BBFC가 최근 해당 영화를 U(전체관람가)에서 PG(만 8세 미만 아동 시청 시 보호자 지도 요구) 등급으로 바꿨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작가 패멀라 린던 트래버스가 쓴 동명의 책 <메리 포핀스>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미국 뮤지컬 영화 <메리 포핀스·포스터>는 1964년 개봉했다.
유모 메리 포핀스가 아이들을 이끌고 환상 속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개봉 이듬해 열린 미 오스카 시상식에서 여우주연, 최우수 편집, 최우수 특수효과, 최우수 오리지널사운드트랙, 최우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작곡상 등 5관왕을 차지했다.
BBFC는 극중 인물이 남미 원주민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고, 얼굴을 까맣게 칠한 백인 배우가 출연해 시청 연령등급을 높였다고 밝혔다. BBFC는 올해 2월 재개봉을 앞두고 영화 심사를 다시 하게 됐다며 아이들이 차별적 언어나 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잠재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에서 해군인 붐 제독은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굴뚝 청소부를 발견하고는 우리는 호텐토트족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외친다. ‘호텐토트’(Hottentots)는 과거 식민지 시절 유럽인들이 남아프리카 지역의 유목민을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굴뚝 청소부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백인 아역배우 얼굴을 검게 칠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BBFC는 2021년 시청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는 영화나 쇼를 본 어린이들이 비슷한 행동을 따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차별적 언어를 사용한 영상물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미국 히어로물 영화 <플래시 고든>(1976)도 폭력적이고 차별적이라며 PG 등급에서 12A(만 12세 미만 보호자 동반) 등급으로 조정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서도 인종차별적 대사나 묘사가 나오는 과거 작품에 대한 어린이들의 시청을 제한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는 <피터팬> <로빈슨 가족> <아기 코끼리 덤보> 등 영화에 대해 ‘7세 미만 키즈 프로필’ 계정으로는 볼 수 없도록 설정했다.
경남도는 올해 도내 18개 시·군에서 8935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군별로 보면 양산시가 최대, 합천군이 최소 발행 규모로, 모바일·카드·지류 형태로 발행한다.
지역별로는 시 지역은 양산시가 2000억 원, 거제시 1600억 원, 밀양시 850억 원, 진주시 760억 원, 창원특례시 700억 원, 김해시 675억 원, 통영시 389억 원, 사천시 200억 원 순이다.
군 지역은 고성군 290억 원, 거창군 217억 원, 창녕군 214억 원, 남해군 200억 원, 산청군 187억 원, 함안군 160억 원, 함양군 144억 원, 하동군 133억 원, 의령군 120억 원, 합천군 96억 원 순이다.
상품권 구매는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올원뱅크(농협),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비플페이 등 스마트폰 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장노년층에서 수요가 많은 지류형 상품권은 농협·신협 등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살 수 있다. 상품권 할인율은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와 10개 군 지역은 10%, 그 외 시 지역은 7% 이상 수준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별 다양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경남몰, 시·군 쇼핑몰 및 공공배달앱 등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시·군 할인비용은 국·도비 243억 원, 시·군비 367억 원 등 총 610억 원이다. 경남도는 국·도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있다며 도에서도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