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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1-31 06:18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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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계엄 선포 당일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한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4일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전 대령의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후 2시49분쯤 한 음식점에서 김 전 대령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라고 알려준 것으로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7시간30분 전부터 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끌 계엄사령부 산하 비공식 조직인 ‘제2수사단’의 조직도 문서 등을 김 전 대령에게 보여주고, 향후 체포 및 신문할 대상인 선관위 직원 등 30여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과 김...
‘티메프 미정산 사태’ 약 6개월 만에 정부가 여행·숙박업계 135억원 상당의 조정안 마련 등 피해구제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실효성은 미지수다. 소비자들도 “정부의 졸속조치가 만들어낸 예견된 파행”이라고 반발했다.정부는 23일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등을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액 총 234억원 중 여행·항공·숙박권 피해액 135억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판매사가 최대 90%, 14개 전자결제대행사(PG)가 최대 30%로 소비자 환급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관련 피해 소비자는 약 8000명이다.한국여행업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결제 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 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책임이 있는 전자결제대행사에는 30%의 환급책임만 인정했다”며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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