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美 첫 재판 출석 못 해”…‘한국 송환’ 항소 의사도 재확인

2022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오는 3월25일 예정된 미국 민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것이라고 권씨 측 변호사가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씨의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현재로서 3월 말 이전에 권씨가 한국이나 미국으로 인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서를 대리 제출한 미국 변호인단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의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도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 시점까지 권씨의 인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적어도 3월25일 시작될 예정인 재판에 출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우리는 권씨의 최종 인도 시기와 상관 없이 재판 기일 연기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심리중인 뉴욕 남주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는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씨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 소송으로, 그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최소 400억달러(약 53조4000억 원) 규모의 증권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하지만 권씨 측이 한국 송환을 위해 몬테네그로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민사 재판의 초기 심리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결정하며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기각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제출한 문서에서 다시금 항소 의사를 밝히며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한 결정은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범죄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요청이 미국보다 5일 먼저 이뤄졌으며, 권씨가 나고 자랐으며 인스타 팔로워 구매 가족이 있는 한국에 인도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도피를 이어가던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권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