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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5-01-31 13:1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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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다음달 1일부터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해 상대국에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 사이에서 다음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중국(10%)보다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이날 콜롬비아가 미국의 자국 출신 불법체류자 인수를 거부하자 트럼프 정부는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콜롬비아는 9시간 만에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관세를 먼저 부과하고 이후 협상에 나선다는 것이다.참모 중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등이 이 같은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두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단계와 절차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연전연패’한 데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탓에 주춤하는 기류가 감지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이날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을 때는 당시에는 곧바로 체포 적법성을 따지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여유를 두고 법리 구성을 재정비해 구속적부심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온갖 이의제기를 해왔다. 체포영장이 발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면 내란특검법 두 차례를 포함해 총 7차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돼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내세워 시간을 끌다가 결국 윤 대통령 방탄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재의요구할지 공포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월2일이다.정부는 야당이 수정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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