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지방비 투입 비율, 중앙과 지방이 직접 만나 결정한다

국고보조 사업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 비율을 결정할 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실무자가 직접 만나 논의를 하게 된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지방비 투입 비율을 산출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열린 지방재정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런 사항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국고보조 사업의 경우 투입되는 국비의 일정 비율만큼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거나 국고보조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커진다.
이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투입 비율을 정할 때 행안부와 중앙부처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지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도 열리지만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위원회는 행안부·중앙부처·지자체 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비 부담 협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절차 개선으로 국고보조 사업과 연계해 편성되는 지방비의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다. 지난 17일 출범한위원회는 기존에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투입 비율 적성을 심의하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진단 관리하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한 조직이다.
오는 2054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뒷세대의 보험료로 앞세대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연금체계를 폐지하고, 자기가 낸 만큼 돌려받는 ‘신연금제’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KDI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보면 현행 연금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 규모는 2039년에 최대 1972조원에 도달한 뒤 점차 감소해 2054년에 모두 소진된다.
기금이 바닥난 뒤에도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35% 내외까지 올려야 한다. 기금 소진 이후 세대에 35% 내외의 보험료율을 물리는 구조여서 이렇게 되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피할 수 없다.
KDI는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주요 원인으로 앞세대의 과도한 기대수익을 꼽았다. 현행 연금 제도는 앞세대의 기대수익비가 ‘1’보다 크도록 설계됐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기금의 기대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보다 사망 시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총급여액이 훨씬 많다는 의미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누군가가 1보다 더 갖고 가면 누군가는 그보다 적게 갖고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연금 제도는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자기가 낸 돈은 자기가 돌려받아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 적립식 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혁 시점을 기준으로 윗세대는 구연금, 미래세대는 신연금으로 분리해 윗세대는 기존 산식대로, 미래세대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의 연금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기대수익비 1의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KDI는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 내외까지만 인상해도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연금개혁으로 기금 고갈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구연금은 기존 적립기금만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한다. 당장 개혁할 경우 구연금 미적립충당금(재정부족분)은 올해 기준 609조원으로 추산된다. 만약 5년 후에 개혁이 단행된다면 재정부족분은 869조원으로 불어난다. KDI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생기는 재정부족분은 신연금에 전가하지 않고 일반재정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신연금 도입으로 미래세대가 낸 만큼 돌려받는다 해도 형평성 문제는 남는다. 구연금 제도하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기성세대의 기대수익비는 여전히 ‘1’을 웃돈다.
예컨대 현재 60대에 이른 1960년생의 기대수익비는 2를 넘고, 1974년생의 기대수익비도 1.5 내외에 이른다. 하지만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수익비는 1에 그친다. 기대수익비 1은 사적보험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민연금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글로벌 K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이 작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외식메뉴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적별 외식메뉴 소비 트렌드를 21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국적 불문 가장 인기를 끈 메뉴는 ‘치킨’ 으로 전체 외식메뉴 중 거래건수 1 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간장게장이 차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결과 2023년 크리에이트립의 작년 외식메뉴 카테고리 거래건수는 약 11배, 거래액은 약 57배 증가했다.
작년 한 해 한국 방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메뉴는 ‘치킨’이었다. 전체 외식메뉴 중 거래건수 1 위를 기록했다. 크리에이트립은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온라인 배달 주문으로 이용할 수 있고,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치킨에서 운영하는 ‘교촌필방’ 등 새로운 방식으로 치킨을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도 많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외의 메뉴도 눈에 띈다. 바로 ‘간장게장’이다 . 간장게장은 치킨에 이어 거래건수 기준 전체 외식메뉴 중 2 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만과 홍콩 등 중화권 여행객 사이에서 거래건수가 전체의 약 87%, 거래액은 전체의 약 8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크리에이트립을 이용한 대만인 여행객은 기후가 더운 나라에서는 날것의 해산물을 안전하게 조리해 먹는 요리가 드물다며 간장게장의 맛 또한 많이 달거나 짜지 않아 입맛에 잘 맞는다며 선호 이유를 밝혔다 .
중화권 관광객 사이에서는 간장게장 외에도 고기구이와 분식 메뉴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기구이 전문점 거래 데이터 중 중화권 관광객의 거래 건수는 약 77%, 거래액은 약 83% 의 비중을 기록하며 육류 요리 수요를 견인 중이다. 분식 또한 전체 수요의 약 60%를 차지하며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식 중 간장게장, 고기구이 등이 인기가 많은 중화권과 달리 일본 관광객은 정갈한 한정식을 많이 찾았다. 일본은 전체 한정식 거래 건수 및 거래액의 약 80%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소비층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전통 약과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디저트 매장이 인기를 끌며 전체 거래 규모의 약 57%를 차지했다 .
서양권 및 싱가포르 여행객의 외식 메뉴 선호도는 아시아권 여행객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해당 지역 여행객들이 선호한 음식 1위와 2위는 각각 치킨과 분식이었으나 유일하게 ‘빙수’가 상위 3위 안에 들었다. 빙수 외에도 토스트, 도넛 등 간식 메뉴가 상위권에 올랐다. 아시아권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간장게장, 찜닭, 고기구이 등 한식 메뉴보다 입맛에도 익숙하고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디저트를 자주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