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꾼들의세계]피싱 피해금이 왜 여기로?…도박사이트 이용한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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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가명)씨는 2019년 12월 은행을 사칭해 접근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1000만원을 송금했다. 영수씨의 피해금은 5분도 지나지 않아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흘러 들어갔다. 범죄 수익금 추적이 어렵도록 돈을 이리저리 굴리는 자금세탁이 시작된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은 영수씨의 피해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척하다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출금을 요청해 제3자의 계좌로 돈을 빼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는데 도박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로 바꿨다가 새로운 계좌로 출금 받아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식이다. 자금세탁책들은 재판에서 불법 도박자금이라 생각했을 뿐 범죄 피해금이라고는 생각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영수씨의 피해금을 도박사이트에 넣은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 A씨였다. 그는 2019년 8월 자금세탁을 해주면 피해금의 25~3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A씨가 맡은 역할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도박사이트에 넣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는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척하다가 적당한 때 사이트 운영자에게 출금을 요청했다. 도박 사이트에 입금 할 때와 출금 할 때 서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다. A씨와 공범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12월11일~13일 총 6000만원을 세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금원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기 위해 도박 사이트에 피해금을 송금했다가 이를 반환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며 지난해 2월 A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금세탁에 도박사이트를 거치는 것은 금융기관의 계좌 지급정지를 어럽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도박사이트를 통해 피해금을 세탁한 메신저피싱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메신저피싱 피해금을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로 이체했다가 곧바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출금해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좌 지급정지를 피하기 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했다고 봤다.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를 해도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계좌만 지급정지될 뿐, 도박 사이트에서 또 다른 계좌로 출금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박 사이트를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용한 핑계가 되기도 했다. 범죄 피해금이 아니라 그저 불법 도박 자금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이다.
B와 C는 2021년 6월부터 가짜 투자 사이트를 이용한 리딩방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일하며 각각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세탁했다. 이들도 피해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했다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금해 리딩방 조직에게 전달했는데,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양방베팅’을 했다. 경우의 수가 2가지인 도박에서 양쪽에 돈을 걸어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도 원금 손실을 최소화한 것이다.
A와 B는 재판에서 B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온 손님 중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사이트 아이디와 계좌를 제공했을 뿐이다. 자금의 이동은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이 이뤄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도왔을 뿐 리딩방 사기단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B와 C가 관리한 자금 대부분이 조직의 또 다른 자금세탁책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아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들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이용해 편취한 피해금이 도박사이트에 충전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속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양방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며 A와 B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