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규백 “서울 중·성동갑, 상징적 전사가 적합···임종석 뛰는 건 고려사항 아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중·성동갑에서 출마 준비를 해온 것은 공천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성동갑에 ‘여전사 3인방’ 중 한 명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임 전 실장이 중·성동갑 출마 뜻을 고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후보인) 윤희숙 전 의원과 대비되는 사람, 아주 공격적이고 어그레시브한 사람, 상징적인 전사 같은 사람이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중·성동갑 등 ‘전략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저희가 후보를 공모할 때 서류 접수를 일절 받지 않는다며 무의 상태에서,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고려했다’ ‘고려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회자가 ‘임 전 실장이 이미 중·성동갑에 가서 뛰고 있었다는 것은 고려가 안 된다는 말이냐’고 묻자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급 사람들은 강세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 지역에 가서 (당세를) 확산하라는 차원에서 전략을 짜고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광역단체장급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성동갑은 우리 표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했다. 이는 임 전 실장이 이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 위원장은 임 전 실장에게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중·성동갑이 양지가 아닌 중간 지역이 아니냐’는 물음에 보이지 않는 잠재표가 많다. 눈에 보이는 지표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표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중·성동갑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 위원장은 전날 전 전 위원장과 함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언주 전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 칭하며 수도권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출마한 서울 동작을, 이 전 의원은 경기 광명을에 전략공천될 것이란 얘기가 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사회자가 ‘추미애, 전현희, 이언주 세 사람 중 하나인가’라고 묻자 그밖에 다른 전략 자산들이 많이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는 중·성동갑 전략 공천 결론 시점에 대해 시간이 상당히 많지 않다며 어떤 형태로든 다음 주초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203명은 기소의견 검찰 송치올해 두 차례 특별점검 예정
정부, 도덕적 해이 부각시켜하한액 삭감 근거 삼기 의심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23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을 삭감하려다 역풍을 맞은 당정이 일부 부정수급 사례를 다시 제도개편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21일 지난해 진행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여긴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32명(12억1000만원)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한 사례, 가족과 공모해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수급요건이 충족되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는 82명(9억7000만원)이다.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일하고 있는데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례, 사촌동생을 위장고용한 뒤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미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1억9000만원)도 적발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도서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 적발액은 526억원으로 전년보다 59억원 증가했다. 이번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해외 체류기간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 임금체불로 대지금급(옛 체당금)을 받았는데도 해당 기간 동안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 등에 대해선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7월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실업자를 ‘베짱이’에 비유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당정이 ‘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이어가기 위해 부정수급 사례를 부각시킨다고 본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등 고용보험 제도 개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부가 까는 밑밥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증가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