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령 보수 유권자가 ‘기후문제’에 더 적극적···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간 경향] 개발을 지지하고 규제를 반대해온 보수 유권자층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성향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기후정치바람’ 주최로 ‘2024 총선 결과를 바꿀 기후유권자, 기후정책과 표심’ 집담회가 열렸다. 이날 집담회에서 ‘기후 이슈 지역과 기후유권자’를 발표한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기후위기 이슈는 생각보다 복잡하다면서 보수 유권자층은 개발 공약을 지지하고 일자리 확대 정책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선거구에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 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되는 기후공약
‘기후정치바람’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1만7000명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전국 여론조사)를 했다.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인지하고 기후위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위기 의제를 중심에 두고 투표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닌 유권자층을 ‘기후유권자’로 분류했다. 또 전국을 67개 권역으로 나눠 ‘기후유권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21개 권역을 ‘기후선거구’로 지정했다.
이관후 교수는 각 기후선거구의 지역별 기후의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경기도 기후선거구인 과천·광명·군포·부천·시흥·안양·의왕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보수성향의 응답자 51.6%, 중도성향의 응답자 48.9%, 진보성향 응답자 60.3%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산지개발에 대해서는 보수성향, 진보성향 응답자 모두 80%에 가까운 비율로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의 기후선거구인 은평·서대문·마포에서는 자동차 적정대수 규정(차량등록 제한)에 관해 민주당 지지층의 64.1%, 국민의힘 지지층의 68.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의 기후선거구인 강릉·속초·고성·인제·양양에서는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8.1%, 국민의힘 지지층의 48.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일자리 정책만 있으면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며 인천 부평구에서는 공공요금 탄소 배출 비용부과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정당지지층 간에 차이가 없었다. 보수성향 유권자들은 탄소세 부과에 반대하리라 생각하지만, 조사 결과 이와 달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기존 구도가 무너진 이유 중 하나는 기후유권자 상당수가 고령층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 유권자 상당수는 기후재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후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라며 실제 보수성향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후 문제에 더 민감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라고 말했다.
‘기후정치바람’은 전국 유권자의 33.5%를 기후유권자로 추산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는 각종 개발공약부터 내놓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정치권은 관성적으로 기후 문제는 득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지난 2월 21일 국회 집담회에서 ‘초격전지와 기후유권자’를 발표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정치인들의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유권자는 상당히 많다. 아직도 정치권은 기후위기 의제를 던졌을 때 표가 될지 고민한다라며 기후유권자는 실존하고 표가 된다. 정치권은 ‘표 안 되는 기후공약을 내서 밀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후유권자가 33.5%라는 조사 결과를 두고 ‘내 주변에는 없다’, ‘그럴 리 없다’라는 반응을 가장 많이 들었다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9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는 125개국 13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기후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구온난화에 맞서기 위해 가계소득의 1%를 기부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기부하겠다’고 답했고, 6%는 ‘1%보다는 작지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신네 나라 시민들의 몇% 정도가 1% 기부 의사를 밝힐 것 같은가’라는 질문의 답은 평균 43%에 그쳤다. 서 대표는 26%의 차이다. 유권자 3명 중 1명이 ‘기후유권자’로 나왔는데, ‘그럴 리 없다’라고 반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번 조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시민들이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보자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기후유권자 규모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정치권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기후의제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나왔다. 지난 1월 미국 콜로라도대학이 발표한 ‘기후변화 여론과 최근 대통령선거’ 보고서는 지난 2020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주요 요인 중 하나를 기후 이슈로 분석하며 3%의 유권자가 기후 이슈 때문에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2022년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한 이유도 기록적인 산불과 홍수가 발생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의제로 들고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1년 독일에서는 홍수로 2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해 치러진 총선에서 녹색당은 118석이라는 역대 가장 많은 의석을 얻었다.
■ 준비된 정치집단 있어야
국내 정치권에서 기후위기는 여전히 주요 의제가 아니다. 서복경 대표는 원내정당들은 지도자급 수준에서 기후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 참여한 정치인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녹색정의당 인재영입 1호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이었다.
서 대표는 기후의제를 선도하는 유럽 국가들도 처음에는 작은 정당이나 큰 정당의 소수 그룹에서 목소리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주류의 목소리가 아니어서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각 정당에 기후정치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5~10년 안에 기후 이슈는 가장 상위의 정치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변량이 커지면 기존에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나 복지 인프라로는 대처가 안 될 것이고, 중앙정부부터 각 동의 행정조직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며 준비된 정치집단이 있어야 시민들이 기후재난으로 고통받고 기업들이 에너지전환 문제로 세계시장에서 밀려날 때 국가적 수준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혁신적인 공유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위해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기업은 공유경제를 모델로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택시 합승 관련 플랫폼 사업자인 ‘반반택시’가 경기도 지원을 받은 공유기업 사례다.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은 7년 미만의 공유기업(단체) 및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사업화 자금,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공간, 물품·물건, 재능·경험·정보, 모빌리티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및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선정 기준에 이용객 평가를 추가해 우수 공유기업 7곳을 새로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에게는 2000~50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우수기업에게는 1000만원의 사업화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경제과학진흥원 스케일업지원팀(031-259-6099)으로 하면 된다.
석종훈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국 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 10가구 중 3가구가 불법건축물에 살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토연구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임대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가운데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말한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로 세대 수를 늘리기도 했다.
일조권이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건축법을 위반한 개별 가구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율은 다세대 주택 6.6%, 연립주택 2.5%로 추정됐다. 단속이 부실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건축물 거주 임차 가구는 더 많을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예상했다.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 비중을 따져보니 다세대주택의 경우 서울 동작(20.3%), 광진(18.8%), 중랑(18.1%), 강동(18.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립주택은 경기 평택(33.7%), 서울 중구(19.6%), 동작(14.7%) 순이다.
국토연구원은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이유는 미비한 단속에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행위를 통한 기대 임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현행법상 불법건축물 임대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만 규제할 뿐, 어떤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불법건축물 세입자는 보증금 대출이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국토연구원은 불법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세입자가 사전에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