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쌍특검법 29일 국회 재표결, ‘한동훈식 공정’ 시험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을 재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55일 만에 재표결을 하는 것이다. 김 여사 수사 향방과 40일 뒤 치러질 총선 민심에 영향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줄 특검 정국이 다시 열리게 됐다.
특별검사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는 사건을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든 제도다. 여론조사에서 쌍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다수 시민이 판단하고 있음을 뜻한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을 기소한 지 2년2개월, 1심 법원이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지 1년이 지났다. 1심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최소 3개 인정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사건 1심 재판부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2억9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를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얼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한 것과 천양지차다. 김 여사가 검찰을 틀어쥔 윤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도 이러했겠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검찰이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곽상도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났고,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선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부랴부랴 강제수사에 나서 기소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검추천권 배제, 수사 상황 생중계 등을 이유로 쌍특검법에 반대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도 관련 법에 비슷한 조항을 담았다. 총선용 특검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게 문제라면 총선 뒤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법도 한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 자체를 거부해 왔다.
이제 공은 국민의힘을 이끄는 한 위원장에게 넘어갔다. 한 위원장은 공정과 반부패를 내세워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러나 선택적 공정, 남에게만 엄격한 공정, 성역이 있는 공정은 가짜 공정이고 내로남불이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문제를 놓고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어정쩡한 말만 두 달째 인스타 팔로워 구매 반복하고 있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한동훈식 공정’의 실체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