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70배’ 절대농지 개발 길 열어…농막 대체할 주거형 체류시설 도입

정부가 21일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가급적 많이, 빠르게 규제를 푸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여의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70배 규모에 달하는 절대농지에 대한 개발 길을 터주는 한편, 농막 대신 농촌에서 임시 체류가 가능한 주거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통상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는 해제가능한 총량 범위 내에서만 풀 수 있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면적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주도산업’ 추진시 해제 총량에서 제외토록 한 바 있는데, 1년 만에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전략사업까지 예외 인정폭을 더 넓힌 것이다.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지에 대한 규제도 없앤다. 1·2등급지는 그린벨트 가운데서도 보전 가치가 높아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개발사업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2등급이라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조건은 붙는다. 해제된 면적만큼 신규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하도록 만들어 1·2등급 전체 그린벨트 총량을 맞춰야 한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그린벨트 보존파와 해제파 사이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1·2등급이 해제되면 식생이 양호한 수준의 지역을 그린벨트로 대신 지정해 총량만 유지하려는 타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인다. 지역전략사업이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선정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사전 협의를 최소화해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심의를 끝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울산을 비롯해 경남 창원 등이 대대적인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 가운데 1·2등급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다.
그린벨트 등급을 설정하는 환경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의 환경평가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을 평가해 1~5개 등급을 매겼다. 개별 평가 항목 중 한 개라도 1등급이 나오면, 다른 항목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종합 등급이 1등급이 돼 개발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투자 가용지 확대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땅이다. 과거에 절대농지처럼 농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묶여 있는 땅으로 전국적으로 98만㏊가 있다.
다만 도로나 택지, 산단 개발 등으로 인해 개발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자투리 농지(3ha 이하 소규모 농지)가 발생하면서 크기와 모양 등이 영농지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제도가 있어 왔다. 자투리 농지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2만1000㏊로, 여의도 면적의 70배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투리 농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면 농식품부가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마련해 이들 자투리 농지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정비 계획을 내놓고 지자체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전체 농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서 농지에서 비농지로 바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직접 연결을 되지 않는다면서도 시간을 두고는 (농지 축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민이 농촌에서 주말 등을 보낼 수 있도록 임시 체류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현재 주말농장 등의 목적으로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도시민도 농지를 최대 0.1㏊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주말 농장에 농막(농업용 창고시설)을 놓고 임시 체류가 가능한 주거형으로 꾸미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등 도시민들의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이같은 불법 농막 대신 합법적인 주거 시설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놓겠다는 것이다. 농장과 함께 소규모 주거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해 연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컨테이너 등을 다층 구조로 쌓아 올리는 농업시설인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현재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동안만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별도 제한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