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윤 대통령 연설 편집 풍자 영상’ 통신사에 접속차단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짜깁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대해 통신사에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 각 플랫폼사에는 콘텐츠 삭제 조치를 요청한다.
방심위는 23일 제14차 통신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에는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 이정옥, 허연회 위원 등 여권 추천 방심위원만 참석했다. 방심위원 정원은 총 9명이지만, 연이은 야권 위원 해촉으로 야권 추천 위원은 윤성옥 위원만 남아 있다.
심의 대상이 된 최초 영상은 지난해 11월 23일에 틱톡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대통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윤 대통령이 2022년 대통령 후보 시절 TV조선에서 했던 연설을 짜깁기해 풍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1일 서울경찰청은 이 영상 등 23건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영상 삭제,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초 영상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삭제됐다.
이날 통신소위는 전날 이례적으로 긴급하게 잡혔다. 통상 주 2회 진행하는 통신 소위에 ‘임시회의’가 잡힌 사례는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이전에는 2016년 한 차례, 2015년 3차례 등이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조작해 게시한 경우에 대해 ‘접속차단’을 한 적이 있다.
이날 위원 4인은 전원 ‘접속차단’ 의견을 냈다. 방심위가 접속차단을 의결하면, 방심위는 각 통신사에 ‘접속 차단’을 요구한다.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에 올라온 개별 게시글까지 접속 차단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방심위는 협약을 통해 플랫폼사에 게시글 삭제도 요청한다.
이날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경찰청의 통보 내용에는 없는 ‘북한 공작’까지 언급했다. 김 위원은 국내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지 않은 것은 수사 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게시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면 더 문제라며 만약 북한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데 이를 차단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게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허 위원은 AI 딥페이크보다 실제 영상을 악마의 편집한 게 더 혼란을 불러온다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가상으로 꾸몄다고 친절히 적어둔 영상을 두고,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경찰청에서 방심위에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도 코미디지만, 작년에 게시된 영상을 하루라도 빨리 긴급 심의를 거쳐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위원장의 호들갑은 비극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탐방 예약을 한 10명 중 1명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노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한라산 탐방 예약 부도율이 10.14%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1.53%, 2022년 11.06%에 비해 다소 개선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은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채 방문하지 않는 예약 부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예약 부도가 다른 이들의 한라삼 탐방 기회를 뺏는 행위로 보고 예약 부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입산을 금지하는 패널티를 주고 있다. 예약부도를 1회 하면 3개월간, 2회 이상이면 1년간 한라산 입산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한라산 탐방 예약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 등반하기 좋고 단체 관광객이 몰리는 봄과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설경이 절정을 이루는 겨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의 주말 탐방 예약은 일찌감치 마감된다. 이 때문에 탐방 예약권을 돈을 주고 불법으로 거래하려는 시도가 온라인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앞서 2020년부터 한라산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상인 백록담 등반 인원을 하루 1500명(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탐방 인원이 제한된 만큼 한라산 정상에 오르려면 한라산탐방예약시스템을 이용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탐방 예약을 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탐방을 할 수 없게 되면 한라산탐방예약시스템에 접속해 취소하면 된다.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 이외에 다른 3곳의 코스(어리목, 영실, 돈내코)는 예약 없이 등반할 수 있지만 정상인 백록담까지는 오를 수 없다.
제주도는 다만 시스템을 개선한 지난해 7월을 전후로 탐방 예약 부도율이 상반기 11%대에서 12월 7.3%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탐방객이 예약한 후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변경 입력 기한을 기존 ‘예약 후 3일 이내’에서 ‘예약 후 1일 이내’로 바꿨다. 또 탐방 예약 안내 문자도 기존 ‘예약 확정 후 1회’에서 ‘예약 확정 후 1회+탐방 3일 전 1회’로 늘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탐방 예약 부도 발생을 최대한 줄여 다른 이들의 탐방 기회를 넓히기 위해 한라산 탐방예약시스템을 개선했더니 예약 부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탐방객 대상으로 인식 개선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는 조작 영상과 관련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관련 조작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에서 윤 대통령은 무능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다며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다고 말한다.
대통령실은 해당 영상에 대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돼 차단 조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관련 보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메타, 틱톡 등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등 허위 조작 영상이 유통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의 삭제 차단을 요청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방심위는 이날 오전 통신소위를 개최해 실제 영상을 이용해 만든 해당 게시물이 일반인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관련 발언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정보통신 심의규정 8조의3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매체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조작 영상을 풍자 영상으로 규정하거나 가상 표시가 있어 괜찮다고 보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언론 사명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영상은 명백한 허위 조작 영상이며, 설령 가상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상 표시를 삭제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허위 정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향후 이와 같은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꽃인 총선을 앞두고 허위 조작 영상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허위 영상을 제작한 사람을 추적해 법적 처벌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침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고발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